트럼프發 보후무역…부메랑 돼 돌아오다
트럼프發 보후무역…부메랑 돼 돌아오다
  • 유시온
  • 승인 2019.03.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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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2기 불투명... 지지율 떨어지고 정책에 반대하는 비율 올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기조는 일방주의·국익우선·공정무역으로 대표된다. 이는 기존의 국제 무역 질서인 국제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기조이다. 김종훈 전 본부장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합의한 DDA(Doha Development Agenda)가 실패하면서 WTO는 무기력해졌다” 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촉발된 반세계화 정서는 남미와 유럽으로 그 불이 옮겨 붙으며 나날이 세를 더해가고 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 경제 시스템이 미국의 경제호황을 이끌었다는 해석과 함께 종래의 무역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제1정책으로 삼아 세계 각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 본부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 본부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 본부장은 40년 가까이 외교관으로 생활해 온 만큼 국내의 대표적인 외교통으로 꼽힌다. 19대 총선에서 강남을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정치인보다는 외교관으로 더 많이 기억되는 그다. 한미 FTA 수석대표에 이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그에게 지난 19일 건국대 국제개발협력원 글로벌외교통상교육에서 급변하는 외교 정세와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 전 본부장은 3월 1일로 예정된 미중 무역협상안의 원활한 통과를 점쳤다.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며 가급적 타결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미국이 중국과 중요한 구조적 이슈들과 관련한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고 말했다. 또한 “매우 생산적인 회담의 결과로 3월 1일로 예정돼 있는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 이라며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미국은 중국에 협상이 부결된다면 3월 2일부터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미국에 무엇을 내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중국이 미국산 소비재 및 농산물 중심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미국산 제품의 수입량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 내다봤다.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매년 3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70억 달러 수준인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2025년까지 2,000억 달러로 늘려 수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중국의 이 같은 화해의 손짓에도 불구하고 김 전 본부장은 “미국이 중점 육성 산업인 ICT, 바이오, 항공 등에 중국기업의 투자와 거래, 수출을 통제·제한할 것” 으로 내다봤다. 또다른 핵심 안건인 중국 내 외국인 투자는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합의안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밖에도 중국 기업이 외국 스타트업이나 벤처사에 자행해온 기술이 전강제와 지적재산권 탈취 등은 제한되고 중국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합의안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거 자국의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국가자본을 투입해 미래첨단산업에 각종 보조금과 혜택 등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선 트럼프의 재집권에 의문부호가 찍히기 시작했다. 2월 중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2월 초순 진행한 지지율 대비 2%P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순 대비 2%P 오른 55%로 집계됐다.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늘었고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는 지금 향후 무역질서의 향방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최근 치러진 미국 의회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 기조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또한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방폐쇄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점, 대표적 공화당지지 지역인 Farm Belt의 사정이 악화하고 있는 점, 그간 미국의 무역 정책에 반감을 품고 있던 EU와 아시아 국가들의 상응조치 등도 트럼프의 재집권에 불확실성을 더해주는 요인이다. 세계무역 위축과 불확실한 미 대선국면 등을 건너 한국경제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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