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nterview]민주당 당권 도전 나선 김진표 의원
[Special Interview]민주당 당권 도전 나선 김진표 의원
  • 정희
  • 승인 2018.08.0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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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성공 위해, 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 경제전문 당 대표 필요”

오는 825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레이스에 본격 막이 올랐다. 송영길 의원, 김진표 의원, 이해찬 의원은 각각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며 표심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김진표 의원은 자타가 모두 인정하는 경제 전문가이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등을 거쳤다. 주변에서는 일 하나만큼은 똑리리나게 잘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어아 한다는 지론을 펼치고 있다. 본지는 김진표 의원을 만나 선거 전략과 향후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살릴 당대표

모든 선거에서 후보들은 자신만의 색깔을 선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그것이 대중들에게 강한 이미지로 자리하고 마음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선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권 도전에 나선 김진표 의원이 가장 내세우는 자신만의 색깔은 어떤 것일까?

제가 만난 많은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여당 당대표에게 바라는 가장 큰 덕목은 경제 전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경제를 살려낼 당대표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압승에도 불구하고,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느낀다는 그 두려움의 본체, 실체가 경제가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우리 당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저는 당과 정부, 청와대에서 주요한 경제 개혁 조치를 실제로 경험하고 추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 대표가 되어 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또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알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내 몇 안되는 경제전문가 출신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국정 5개년 계획을 설계한 사람이며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그는 경제소방수가 되어 민주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드는 경제 당대표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은 물론 사이다 한잔 같은 응급 해결책이 아니라 시원한 소나기 같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경제 소방수가 추진하려는 구체적인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M&A를 활성화하여 벤처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서 벤처창업 부담 및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업 단위에서부터 활력이 생겨야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투자, 회수 활성화 등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금융관행과 규제들을 혁파하여,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 핵심은 돈이 기술을 쫒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는 곧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벤처투자금융기관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자본의 투자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활발한 M&A를 통해 투자자본이 회수되는 벤처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것. 특히 스타트업의 정당한 가치인정,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효과, 대기업 오너리스크 및 혁신 부재의 문제도 함께 치유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다.

당정청이 일체감 형성해야

이와 함께 김진표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가운데에서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재인정부 1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야당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고 여론지형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에 비해 혁신성장의 속도가 맞지 않아 뒤뚱거리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개혁조치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속성상 그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크게 부각되는 반면 성과는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증가된 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개선되고 소비로 이어지기까지 최소한 1~2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때까지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정책수단들을 조금 더 정교하고 면밀하게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1분위 소득이 더 떨어지는 문제는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혁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구축등 관련 정책 실천을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와 예산반영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양날개인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속히 내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책이 현실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자신만의 대안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제가 당정청을 모두 경험해보면서 내린 결론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청이 삼위일체로 일체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대표,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일체감을 가지고 인식 차가 없도록 모든 이견과 불만을 녹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는 배석자 없이, 한 주는 배석자들과 함께 국정현안을 풀어가면서 일체감을 다지고 동시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야 협상에 역할분담을 하는 등 당정청이 한 몸처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해야만 대야 협상에서 입체적 접간을 통해 개혁입법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킬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무엇보다 협치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는 없다. 특히 현재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설득은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당이 현재 처한 정치 현실은 129명의 의석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서 경제를 살리는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협치를 위해서는 당대표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당 지도부가 야당을 압도하고 누르는 데는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467개의 입법과제 중에서 94건 통과, 겨우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주 1회는 야당과 1:1 회동을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1회는 5자 정례회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와 국회 국정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야당을 경제 살리기의 경쟁자로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서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대화를 통해 전략적 협치를 만들어 내는 일, 이것이 당대표가 가져야할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9개월 후 총선에서도 이겨야

더불어 김 의원은 민주당 자체를 혁신하고 특히 공천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당대표 취임 즉시 경제혁신본부를 자신이 맡고, 정당혁신본부를 당내에서 정당혁신에 대한 최고의 역량을 가진 분에게 맡기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당혁신본부에 공천공정화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 1년 전인 내년 4월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고 공천룰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은 높이고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공천기준을 지양할 것이라고 한다. 김진표 의원은 이러한 공천 제도의 개혁은 곧 2020년 총선을 향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총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 혁신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위기가 바로 19개월 후의 총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서 두려운 것은 현재 경제지표와 국내외 여건을 볼 때, 19개월 안에 국민들에게 체감성과를 속도감 있게 보여주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2020년 총선은 경제살리기 총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 당정청에서 중요한 경제정책, 개혁정책을 다뤄본 제가 모든 경험과 능력, 열정을 쏟아 우리 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들어 다음 총선에서 150석 이상 180석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아 다음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고, 현재의 많은 개혁조치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근본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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