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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구성원들의 총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계류중인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평가다. 이에 관련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파업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극한의 투쟁이다. 이 같은 파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공영방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공영방송이 5공화국의 산물임에도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 운용만 잘하면 제도는 괜찮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 전문직이 중심이 된 노조 결성이 이런 합의의 바탕이 됐다. 원리로 보면 우리 공영방송도 정치나 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법으로 설립을 보장받고, 시청자가 주는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영국 BBC처럼 잘 운영되면 공영방송은 그 나라의 ‘자존심’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162명은 지난해 7월 방송법(KBS)·방송문화진흥회법(MBC)·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권이 입맛대로 공영방송 경영진을 구성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여야 추천을 7대 6으로 하고, 사장 선출은 이사회의 3분의 2가 찬성(특별다수제)하도록 했다.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사가 5대 5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했다. 해당 법안들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정권이 바뀌어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하고, KBS·MBC 구성원들이 공정한 방송과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뒤 이번 정기국회 쟁점법안으로 부상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우선 현 경영진이 물러나야 하지만, 정권마다 반복되는 '방송장악'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송장악' 막으려면 지배구조 개선 필요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할 때 정치권력을 배제하는 건 쉽지 않다. 현행 방송법상 KBS는 여당에서 7명, 야당에서 4명을, MBC는 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사장은 이사진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된다.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다수결로 결론이 난다. 지금껏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비리나 치부는 숨기고, 실적은 포장하는 등 정권 비호를 그만둘 수 없었던 데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 지금은 워낙 매체가 많아져 다소 빛이 바랬지만, 고용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은 여전히 꿈의 직장이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공영방송에 들어간 이들은 공영방송인이라면 어떠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자신의 능력과 지상파를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음으로 양으로 배운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자기 검열, 데스크, 사장 검열에 부딪히다 보면 원칙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 사장들도 평기자 때는 같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오는 11월 지상파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다. 지금의 공영방송 사장들은 ‘언론적’으로 탄핵되기 전 물러나야 마땅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임기 보장은 스스로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탓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제도를 고치는 일은 성의의 문제다. 그간 누가 정권을 잡든 이사진 구성에서 다수 추천권을 빼앗기는 쪽은 지배구조 개선에 극렬 반대해 왔다. 여야 합의로 도출한 개선안조차 거부하며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야당에 간곡히 권고한다. 지금까지 정치권력은 언론을 언론답게, 방송을 방송답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바로 국정 농단과 대통령 탄핵이었다. 그런 일이 앞으로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것인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