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군의 사상 초유의 무력시위에도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은 속사정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간담회에서 북한의 무대응 사실과 함께 그 배경으로 “자정 무렵이니 전혀 예상도 못 했고 레이더나 이런 데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 조치를 못 한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밝혔다.  

 

미군은 우리 측에 “북한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B1B 궤적을 공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북한이 후속 대응으로 비행기를 이동시키고 동해안 쪽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한 정보위원은 “황해도에 있는 비행기를 동해안 쪽으로 이동시켰으며 B1B 출격 이후에 초계비행도 실시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B1B 랜서의 격추를 경고하면서 유엔헌장의 ‘자위적 권리’ 즉 자위권을 주장했다. 유엔헌장 51조에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며 ‘개별 자위권’과 ‘집단 자위권’을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내 유가가 연초 대비 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이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초 6000원대 중반이었던 북한의 휘발유 1㎏당 가격은 8월 중순 이후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며 유가 상승세가 평양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전투기들이 제때 기동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같은 유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의 동향과 관련,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은 “북한도 (비무장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우려해) 강하게 선(先)보고·후(後)조치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면서 “우발적 도발이나 충돌이 없도록 조심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공화당 측 아·태평양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 측의 접촉 시도는 최근 북미 양 정상 간 있었던 '북한 완전 파괴' '초강경 대응 고려' 등 언어 공방이 있기 전이라고 밝혔다.

WP에 따르면 북한 측은 북미 '1.5 트랙(반관반민)' 회의를 주최한 적이 있는 공화당 측 연구 기관들에 총 7차례 북-미 만남 주선을 부탁했다. 대외적으로 미국에 대한 핵공격을 위협하면서 동시에 물밑에선 민간급 북미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를 쓴 것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북한의 부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