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일은 우리나라에 건설사업관리(CM)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CM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CM이란 건설사업의 특정 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 위주의 관리체계보다는 기획, 설계, 시공 및 시공 후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발주자를 대신하여 종합적 ·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고품질 및 안전 확보 등 사업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선진기술의 적용을 통해 최선의 성과물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CM을 통해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세계 건설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프로젝트 기술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확실하게 살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이러한 움직임과는 달리 아직까지 건설시장에서 CM이 올바로 자리잡지 못하고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건설산업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과 특성, 사업 참여자 간의 이해관계, 기술능력 및 제도적 기반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국내외 건설 환경은 시설물의 초고층 및 대형화, 고기능화, 스마트 도시화 등으로 첨단기술과 IT, 금융 등의 복합적인 해결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프로세스 관리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특히 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건설선업의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CM의 활성화 방안

우리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트랜드 변화에 맡추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기위하여 미국등 선진국과 같이 건설시장에서 CM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CM의 미래 발전 전략을 세워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CM의 올바른 정착방안 강구이다. CM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여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번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는 취지 아래 건설기술 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CM, PM, VE, BIM 등을 주관하는 정부 부서 설립과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이 요구된다. CM 의 특성을 살려 올바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공책임형 CM(CM at Risk)의 활성화이다. CM은 크게 용역형 CM(CM for Fee)과시공책임형 CM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방식 모두 특 ·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건설 선진국인 미국은 지금도 용역형 CM이 꾸준하게 증가하고있으며, 시공책임형 CM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 곧 설계· 시공일괄방식(턴키방식)을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시공책임형 CM을 도입(2011.5)한지 6년이 지났으나, 세부실행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계약법력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공공공사에는 용역형 CM만 활용되고 있고 시공책임형 CM방식은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부분에서만 시공책임형 CM이 일부 활용되고 있어 조속히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 건설시장 CM 활성화이다. CM은 공공분야 보다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민간분야에서의 활성화가 더욱 절실하다. 그런데 주택법에는 사업승인 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등)가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발주자가 CM을 활용하고 싶어도 주택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CM 적용이 가 능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의 이중부담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따라서 발주자가 희망할 경우 김리를 포함해서 CM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CM 진출 확대 및 글로벌 CM 서비스 역량강화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건설산업의 주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CM 관련 주체들이 정보력, PF능력 등을 갖춰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CM 서비스의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국내 CM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 정책적 측면에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건축공학학회 전재열 회장 /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