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낸 ‘뒤집힌 정치풍경’ 4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낸 ‘뒤집힌 정치풍경’ 4가지
  • 박경민
  • 승인 2018.06.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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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적폐청산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지형도와 인식,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과거와는 완연히 달라진 모습을 두고 ‘상전벽해’라고 일컫는다. 뽕나무 밭이 갑자기 푸른 바다로 바뀐다는 이야기다. 지금 한국사회의 정치권에서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낸 ‘뒤집힌 정치풍경’ 4가지를 알아보자.

 

미국이 종북좌파를 칭찬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명확하게 ‘종북좌파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3·1절 기념 논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탄핵대선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집권 10개월 만에 나라를 안보파탄과 경제파탄으로 몰고 가 총체적 국정파탄의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중략) 자유한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종북 좌파 문재인 정권과의 체제전쟁을 선포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좌파 정권과의 체제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순국선열들의 명예와 존엄을 되찾아 드리겠다.”

사실 이러한 종북좌파 프레임은 분단이후 근 70년간 우리 정치사를 지배했던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충분히 유효했던 프레임이자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택하고 있는 정치적 전략이기도 하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40%의 지지자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 기조는 이러한 종북 좌파 프레임 자체를 무너뜨렸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사람이 종북 좌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종북 좌파라는 건가. 모순된 말을 하고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혼란스럽기도 하다.”

이는 현재 국민들의 인식과도 매우 비슷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는 70%대 중반을 오가고 있다. 만약 자유한국당의 말대로라면 ‘대한민국 국민 70% 이상이 종북좌파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허구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애초부터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바로 북한을 지지하는 좌파세력, 즉 종북좌파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종북좌파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나는 그의 능력을 크게 신뢰하고 있다. 문재인이 있어서 한국은 행운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종북좌파 프레임은 미국에 의해서도 부정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70년간 한국을 지배해온 종북좌파의 프레임이 무너지는 것은 말 그대로 ‘상전벽해’가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는 야당의 투쟁이 국민들의 짜증을 부른다는 점이다. 과거의 야당은 투쟁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지지를 받곤 했다. 엄혹한 독재의 시절, 그리고 민주주의가 유린되던 시절에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야당 의원들의 투쟁이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김영삼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바로 그러한 야당시절의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의 투쟁’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달라졌다. 스스로도 야당인 정의당 조차도 자유한국당을 비록한 보수 세력에 대해서 ‘보수야당의 발목잡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금세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인 6월 1일의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은 53%를 유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또 2%가 하락한 11% 정도에 불과하다. 만약 무당층을 제외한다면, 민주당 지지율의 수치는 더욱 치솟게 된다. 결국,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을 넘어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이제까지 자유한국당이 해왔던 ‘야당의 투쟁’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거의 먹히지 않을뿐더러, 계속되는 짜증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홍준표 대표가 민주당 선대본부장”이라는 말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 외교를 뒤흔드는 대한민국

세 번째로는 외교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이다. 우리나라는 민주 정권이라고 불렸던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외교 무대의 중심에 서지는 못했다. 그래봐야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샌드위치 외교’를 할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의 외교 지형을 변화시킬 정도의 파워를 갖췄다.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고부터 중국, 미국, 일본이 들썩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최근에는 러시아까지 이에 가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변방의 골목대장 정도 수준이 어느 순간 중앙 무대에 등장해 힘을 한껏 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심지어 ‘재팬 패싱’ 우려에 노심초사하는 일본을 보면서 이를 통쾌하다고 생각하는 네티즌들도 많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 외교력 자체가 발전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면이 있다. 이번 사안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것이기에 당연히 대한민국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지난 70년간의 문제였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 한국의 외교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들다는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낸 새로운 정치풍경은 바로 국민들의 정치참여 열기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가장 단적인 지표가 바로 선거투표 참여의사이다. 과거 특히 젊은 세대에는 정치를 냉소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따라서 선거일을 ‘노는 날’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놀러를 가더라도 투표를 하고 가라’는 캠페인이 있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70%를 넘어섰고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20%를 넘었다. 결과적으로 ‘투표할 의향을 가진 사람’은 전 국민의 90%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촛불혁명’이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실제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었던 소통의 과정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한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 신설되면서 정치 참여의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사람들은 진심으로 ‘정치가 내 삶을 바꾼다’고 느끼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신념이 높은 정치 참여 열기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다. 그리고 앞으로 4년의 임기가 남아 있다. 이 기간 동안 또 어떤 새로운 정치 풍경이 생겨날지 기대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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