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4월 30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남부 新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단선 비전철 구간인 광주~순천 구간을 포함해 광주~부산을 2시간대에 연결하는 경전선 고속화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주관으로 광주‧전남‧부산‧경남지역 여야 국회의원 24명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민홍철, 문희상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의 발제 이후 시작된 토론에서는 영남과 호남을 잇는 경전선의 필요성과 현실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머리글자를 딴 철도 노선으로 1936년 개통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광주 송정에서 경상남도 삼랑진까지 총 289km를 잇는 경전선은 전국 4대 간선철도망이자 영호남을 오가는 유일한 철도이다. 하지만 이 구간은 개통 이후 한 번도 개량되지 않았다. 특히 광주~순천(116.5km) 구간은 유일한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현재 철도를 통해 광주에서 부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5시간 30분에 달한다. 지역균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광주~순천 구간 철도가 ‘호남소외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최근 남해안 지역들에서 특화 산업들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경전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각 클러스터 거점 간 교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호남권의 중심부 발전 가능성과 함께 영남도 새로운 활로를 기대하고 있다. 영호남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경전선, 광주 순천 구간은 광주, 순천만의 숙원이 아닙니다. 광주와 순천구간이 고속화가 돼서 30분대로 연결이 된다면 이것은 광주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광주까지를 잇는 최단거리 노선이 될 것입니다.”라며 “경전선이 고속화 되면 광주, 전남, 경남, 부산 할 것 없이 충청남도까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홍철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부산 부전역에서 마산까지 전철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에서 목포 임성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광주 순천 구간 경전철을 전철화하고 고속화하면 경전 KTX 노선으로 1시간 30분대로 부산과 광주, 부산과 목포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호남의 소통은 물론 남부 경제권이 형성 될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
패널들의 토론에 앞서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의 ‘남부 新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이호 박사는 현재 경전선이 구간 별 쪼개기 사업으로 인해 전철과 비전철이 혼재하게 돼 열차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투자의 소외로 “느림보” 구간으로 남았고 타 교통수단에 비해 속도는 느리고 비용은 높은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호 박사는 경전선 복선전철화를 위해서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전선 고속화는 단순 개량사업이 아닌 남해안 고속화 철도사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남해안에는 부산(물류), 창원(기계), 거제(조선), 진주(항공), 광양(철강), 여수(석유화학), 광주(자동차), 목포(조선) 등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들이 넓게 분포돼 있다. 경전선 사업은 이들 거점들의 교류를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남해안에 산재한 국립공원들과 관광지들의 접근성도 높아져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경전선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사업평가에 유발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선수요, 후공급”으로 평가하지만 실제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수요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당초 연 690만 명의 수요를 예상했으나 현재 수요가 858만 명에 이르는 일본 도쿄와 가나자와를 잇는 호쿠리쿠 신칸센을 들었다.
 |
이어지는 토론에는 최완석 교수(광주대)가 좌장을 맡고 신민철 타당성심사관장(기재부), 임종일 철도건설과장(국토부), 이준 철도정책연구팀장(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철수 교수(한국교통대), 정헌영 교수(부산대), 한현묵 기자(세계일보) 등 패널들이 참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개최됐다. 현재 경전선 사업은 예비타당성 통과를 전제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파급효과와 실질적인 유발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성 논리에 막혀 오랜 시간 발전이 저해된 경전선이 이번 계기로 동서 교류의 가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