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304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세월호 특조위 2기가 출범했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는 이번 특조위 2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제까지 세월호에 대한 진실 규명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활동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2기 특조위의 출범과 활동과 관련해서는 많은 이슈가 있지만, 그 중에서 4가지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바로 ▲황전원 위원 사퇴 문제 ▲박근혜 정부의 1기 특조위 조사 방해 문제 ▲침몰의 근본원인 ▲당시 활동했던 잠수사들에 대한 후속처리의 문제이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을 이번 2기 특조위가 해야할 일들을 조목조목 따져봤다.

 

 

시작부터 발목, 황전원 위원 문제

사실 이번 2기 특조위는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본격적인 활동이 2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 황전원 위원의 사퇴 문제가 불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1기 특조위에서 활동을 방해했던 황전원 위원이 또다시 2기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누구이길래 유가족들은 그토록 반대를 하는 것일까?

지난 2015년 1월 16일, 당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는 세금도둑이다”라는 말을 했다. 이 말에 당시 야당의원들과 시민단체, 많은 국민들이 반발을 했지만, 여기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황전원 위원이었다. 그는 이런 발언이 있은 뒤, 바로 그 다음주에 2~3차례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특조위 예산이 황당하고 터무니없다. 설립 준비단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 특조위는 좋은 일 하는 것인데, 자원봉사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쓰나.”

이에 대해 유족들은 분노했고, 많은 국민들 역시 그의 말을 황당해 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또다시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2기 특조위 위원으로 임명이 된 것이다. 이제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황전원 의원 사이의 특정한 유착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황 위원의 행적으로 보면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만드는 부분이 많다.  

당시 그는 ‘세금 도둑’ 기자회견을 한 후 1기 특조위에서 사퇴를 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주에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던 것이다. 그 후 그는 20대 총선 당시 경남 김해 을 출마를 결정했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낙천이 되고 말았다. 더 이상한 것은 2016년에 여당추천 상임위원이었던 이헌 부위원장이 사퇴를 하자, 또다시 황전원 위원이 2기 특조위 위원으로 임명이 됐다는 점이다. 결국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야심에 따라 사퇴와 재임명을 거듭했고 특조위 활동을 일방적으로 왜곡하거나 해체를 주장했던 사람이 또다시 2기 위원에 임명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유가족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황 위원의 사퇴는 문제는 결국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약 그가 계속해서 2기 특조위에 남아 있을 경우에는 또다시 과거 1기에서 생긴 여러 파열음과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기 특조위에서 풀어야할 두 번째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1기 특조위 조사 방해’이다. 당시 세간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세월호’의 ‘세’자도 듣기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당시 1기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들의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의 이런 분위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특조위를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따라서 당시 파견 공무원들이 정당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상당수의 이야기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상규명국장’의 채용에 대한 건이었다. 진상규명국장은 특조위 활동을 총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별정직 가운데에서도 최고위급이다. 그런데 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특조위 활동은 2014년 12월에 시작됐지만, 예산이 8월달에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진상규명국장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진상규명국장이 없는 상태에서 특조위 활동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 하지만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진상규명국장의 채용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공고를 통해서 채용하지 말고 내부 절차를 밟자’라고 협의가 되었다. 그런데 한 공무원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왔던 것이다. 요지는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진행을 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편이냐’며 질책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세월호를 두고 ‘편’을 갈랐던 청와대의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내부 검증을 받아 진상규명국장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해산이 되는 그날까지 임명장을 주지도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파견이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이 되지 않은 12명의 공무원, 그리고 절반으로 깎인 예산 등 의구심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들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1기 특조위 진행을 방해했다’는 충분한 심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범죄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세월호의 침몰을 방치했던 정부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활동을 방해한 것은 더욱 큰 죄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외력에 의한 충돌설 급부상

2기 특조위가 풀어야할 세 번째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바로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가?’라는 점이다. 그간 수많은 가설과 추측이 되었지만, 아직도 정확한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지난 2014년 10월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사 측의 무리한 과적, 복원성의 약화, 조타수의 조타미숙, 화물 쏠림 등이 총제적으로 침몰을 일으켰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론이 많고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그 동안 검토되지 않았던 ‘외력설’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이 외력설은 2012년에 비밀 트위터 계정과 및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찾아내 국정원 댓글사건을 밝혀냈던 네티즌 ‘자로’가 이미 <세월X>라는 다큐에서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는 국내 시사 주간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엇에 의한 외력인지는 둘째 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세월호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다. 물론 그냥 나온 결론이 아니다. 복원성, 조타실수, 기기고장, 과적, 고박불량으로는 그런 항적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 답은 하나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 그것 밖에 없다.”

특히 무엇보다 최근 세월호 침몰이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실제 특조위 2기에서도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기로 결정을 했다. 만약 외력이라면, 가장 유력한 것은 바로 ‘잠수함’일 수밖에 없다. 만약 정말로 수중의 잠수함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했다면 이는 진상 규명에 있어서 ‘충격적인 반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잠수함’의 실체를 놓고 치열한 연구와 검증,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쓰러져 있는 세월호에 대한 직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만약 세월호가 정상적인 올바르게 서게 되면 좌현이 공개되고 여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 그간 제기되어 왔던 ‘외력설’에 의하면 그 외력이 작용한 지점이 바로 좌현이다. 어쩌면 엄청난 증거들이 수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활동했던 잠수사들의 문제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침몰 당시 잠수사들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구출에 힘을 들였다. 무엇보다 하루에 2번 이상 잠수를 하지 않는 그들은 무리를 해서 4회까지 잠수를 하면서 많은 육체적 손상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정부는 잠수사들을 ‘시체 장사’에 빗대며 조롱을 했으며 공우영 잠수사에게 다른 동료 잠수사의 죽음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 물론 3심까지 가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국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공우영 잠수사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당시 잠수사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그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1일 이낙연 총리는 목포 신항을 찾아서 황전원 2기 특조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도 면담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2기 특조위는 그 어떤 정치적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또한 이런 말을 남겼다.  

“미수습자 수습은 가족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총리의 말처럼, 미수습자 문제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실체적 진실 규명 역시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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