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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많은 국민들에게 벅찬 감동을 주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를 통해 한국 전쟁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고착화된 남북단계에 혁신적인 진전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국내 정치 지형과 더 나아가 세계 지형이 급격하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저 남북의 정상들이 만났다는 것에서 의의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시사뉴스매거진은>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향후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다각도로 조명했다.
인정받은 김정은, 세계를 향해 손짓하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단연 김정은이다. 그간의 중국, 미국, 한국 관계를 단번에 개선시키면서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한 기초를 완성시켰다. 무엇보다 그의 이미지 자체를 바꾼 것도 별도의 큰 이익이다. 그간의 ‘폐쇄적인 국가의 은둔 정치인’이라던가 혹은 ‘괴팍한 독재자’라는 이미지를 말끔하게 벗어버리고 ‘협상이 가능한 합리적인 지도자’로 완벽하게 자신의 모습을 부각시킨 것이다. 또한 그는 중국, 미국 등의 양대 강국과의 관계를 잘 조율함으로써 국제적인 동의를 얻는 데에도 성공했다. 아무리 ‘우리민족끼리’ 대화를 하더라도 결국 중국과 미국의 동의가 없이는 힘들다는 점에서 이는 김정은의 매우 지혜로운 전략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경제 분야에서의 국제 제제도 상당수 해제됨으로써 국가적인 면에서도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정가에서는 ‘여전히 압박을 풀 생각이 현재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놓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 역시 기대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북중남미 회담까지 성사되면 이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제는 단계적 해제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북측으로 봤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손해볼 일이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정은은 이미 ‘핵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명분도 충분하다. ‘우리는 핵을 완성했으니 이제 세계인과 협력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명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매우 많은 것을 얻으며 훌륭하게 국제 무대에 데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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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국면 빠져나온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그간의 정치지형을 단번에 바꿔버렸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야당들은 ‘드루킹 국면’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으며 여전히 이번 정상회담을 ‘쇼’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TV로 보여준 두 정상간의 모습에서 많은 감동을 받은 국민들로 인해 정치 지형은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회담 직전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또다시 상승했다. 이 지지율이 더욱 공고화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사실 그간의 드루킹 국면에 대해서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었지만 정작 국민들은 민주당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셈이다. 물론 야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루킹 국면을 활용하려고 하겠지만 이제 그 파괴력이 예전만 못한 것이 틀림없다. 국민들에게는 드루킹의 악행보다 남북의 평화가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실제 시청률 조사에 의하면 남북정상회담 당일 드루킹 보도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이는 곧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다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이슈를 생산하면서 적극적으로 국정을 펼쳐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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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쭘해진 한나라당, 6월 선거 호재가 없네
한나라당을 비롯해 야3당은 한마디로 ‘쓰나미’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공행진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더욱 올라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향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언론마저 상찬을 하고 있으니 한나라당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를 의식하듯, 정상회담 직후 한나라당은 ‘문재인 깎아내리기’에 몰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논평해 네티즌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고, 홍준표 대표 역시 ‘평화위장쇼’, ‘외눈박이 외교’라고 애써 평가절하했지만, 과연 이러한 평가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얼마나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더구나 자신들의 최대 호재였던 드루킹 국면까지 힘이 빠지게 되면 사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이 6월에 예정되어 있다. 만약 이 회담이 6월 13일 이전에 성사되고 더구나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이는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더 큰 악재를 만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보수층들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미국까지 이런 평화회담에 참여시켰다는 점에서 보수층들 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의를 보일 수 있다. 이는 곧 한나라당으로서는 ‘재앙’ 수준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이 무산된 점, 5월 국회가 대치 상태에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점들이 부각되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당 심판론’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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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곤경에 처한 아베, 방법이 없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국내 정치 지형만 바꾼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물꼬도 바꿔버렸다. 일본의 아베는 처음부터 이번 평화무드에서 ‘패싱’되었다는 위기감을 가졌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더욱 고립된 모양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아베를 거의 ‘멘붕상태’로 진단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일본 현지 정치 정세 속에서 고민하던 아베는 ‘모기장 밖으로 쫓겨났다’는 혹평을 받는 정도가 됐다. 또한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향후 아베의 돌파구를 더욱 꽉 막히게 하고 있다. 심지어 아베는 북한에게 ‘만남 거절’까지 당했을 정도로 쓰라린 상처까지 안고 말았다. 언론의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는 북한에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아베의 체면은 더욱 구겨졌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중남미 대화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향후 아베의 고립감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출구없는 국제정세, 바로 이것이 현재 아베가 처한 운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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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트, 어떻게 더 생색을 내야 하나?
트럼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전부터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이게 다 내 덕이다’는 자세를 견지해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충분히 인정해줌으로써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또 하나의 고민을 안게 됐다. 그것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바로 이러한 것이 현재 최대의 고민일 수밖에 없다. 그간에 해왔던 ‘이게 다 내 덕이다’를 넘어서 ‘봤지, 이게 다 내 성과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자신의 섹스 스캔들이나 11월 중간 선거를 위한 정치 정세에서 돌파구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북미정상 회담에 대해 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