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는 젊은 정치 ‘I Seoul You’

분열의 리더십이 아니라 통합의 리더십 박원순 시장!

 2011년 서울시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지자체 보편 복지 논쟁이 청년수당 추진으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년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 영향력에 대한 견제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은 중앙정부와 갈등을 빛고 있다. 차기 대선후보로도 지목될 정도로 지지를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논란을 짚어본다.  

정치시험대에 오른 포퓰리즘 논란.

 서울시장은 지방자치의 상징으로 광역단체장 가운데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자리다.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정되는 만큼 정치권에서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시장에 당선되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과 함께 트로이카 체제로 야권의 대권주자로 손꼽혔다. 박원순 시장에게 여권의 정치적 견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이는 그의 과감한 정책과 혁신적인 행정에서 곧바로 드러난다. 

 서울시는 서울역고가공원 조성사업과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청년활동지원비 문제에 이어 최근에는 광화문 태극기 게양 문제로 정부. 여당과 충돌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이같은 사안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력이 시험받는다. 서울시는 정치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선전보다는 행정적인 결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란이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공방의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이 받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안들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중요한 행정적, 정치적 잣대가 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 스스로 정치력을 발휘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논란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민 일자리와 청년 문제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시범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금만 사업계획을 제대로 분석해보면 오히려 좋은 정책이라고 국비를 매칭해줄 그런 사안"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청년 문제는 당파, 정당, 세대의 문제를 넘어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과제인 것이 사실이며, 청년들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 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청년수당은 정부가 2조 1천억 원이나 쓰는 청년일자리사업을 보완하는 사업이다. 포퓰리즘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의도가 지나친 정치적 견제라는 의견도 있다. 객관적으로 사업계획을 분석해보면 오히려 좋은 정책이라고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보태줄 사안이다. 서울시 청년보장플랜에는 청년수당만 있는 게 아니라 활동 공간 지원 등 20개 사업이 들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도 한 번 해보고 평가한 다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은 현장에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그 사안을 잘 이해하고 해법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 청년들의 문제를 실감하여 나온 청년수당사업이 단순히 정치적 공격대상으로 전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시민 삶에 와 닿는 구체적이고 작은 정책은 지방정부를 지지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스웨덴 페르손 총리가 쓴 복지국가론 십계명 중 하나도 보편적 복지는 지방에 전가하지 말라”는 말을 인용하며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하나의 규범인 복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만큼 복지부와 갈등을 빚고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적 논리뿐 아니라, 행정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인지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앞으로 증명해야할 숙제이자. 청년수당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서울역고가공원과 태극기설치 논란

 광화문 태극기게양 문제는 서울역고가공원 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치논리가 워낙 짙게 깔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광화문광장 대형 태극기 설치와 관련해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2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보훈처가 갑자기 내가 (태극기 설치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해서 당혹스러웠다, 보훈처와 설치 장소·기간과 태극기 높이를 협의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반대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명예훼손”이라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다만 항구적으로 광장에 무언가를 설치하는 건 조심해야 하며 한시적으로 설치하거나 이동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얘기였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울시와 체결했다. 하지만 설치 장소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 사안은 ‘태극기’라는 중요한 국가적 상징물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이념을 평가하고, 제단하려는 논리다. 마치, 현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식의 몰아가기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임종석 정무 부시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박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는 질문에 “분열의 리더십이 아니라 통합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 어떤 문제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대화로 풀려는 진정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의 평가처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들과의 소통과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실천해와싿. 서울역고가공원 사업만 해도, 경찰과 국토부의 반대에 이어 최근에는 코레일과 문화재청까지 나서 사업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하지만 결국에는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청와대 현기환 수석과 유일호 당시 국토부 장관, 경찰수뇌부를 직접 만나 설득해 사업의 물꼬를 텄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문제와 논란을 대화를 통해, 진정성으로 설득하며 박원순 시장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화합과 소통을 통한 젊은 일자리 창출

 행정기관은 정치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성취도를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새로운 정책은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삼정호텔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서울지역 중소기업 CEO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서울지역 중소기업 송년 연찬회’에 참석했다. ‘일자리 하나 더, 청년 한명 더’라는 주제로 올 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위기를 극복한 중소기업인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였다. 여기서 중소기업 회장들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마음 한뜻을 모아 일자리창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추진해온 ‘청년 1+ 채용 운동’ 캠페인을 더욱 활성화해 중소기업이 더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자고 뜻을 모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간의 관심사이자, 서울시의 가장 큰 정책과제 중 하나인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문제이니 만큼 중요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박성택 회장은 “선고용, 후투자의 자세로 ‘청년 1＋ 채용운동’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고 내수살리기 캠페인 역시 동반 전개해 침체된 경제에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청년청 신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등 청년활동 지원사업과 더 불어 내년을 '서울관광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천만 관광객 시대에 단체보다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불친절, 교통불편, 바가지요금 등 문제를 개선할 전망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보면 보육돌봄서비스는 당초 시 예산안보다 26억원을 증액했다. 기존 지원시간(6시간)을 유지하면서 전체 어린이집 보육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 보육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정했다. 현장활동 소방대원 방한점퍼 보강을 위한 지원을 늘렸으며, 중소기업 단체 협력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임종석 전 정무 부시장은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야권의 어려운 처지와 총선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무게를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논란의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