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의 확산과 각 분야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 특히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폐막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역대 최고의 올림픽이었다고 전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 평화올림픽, 안전올림픽, 문화올림픽, ICT올림픽 등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며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