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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6일 2018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은 작년보다 7.1%(28조 3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2017년 증가율 3.7%의 두 배에 달한다. 당초 정부안이었던 429조원에서 1357억 원이 순감한 428조 8339억원이다.
이번 예산안 가결에 대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와 교육 분야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정부안 보다 늘어난 점과 지진, 홍수 등 재낸재해 예방 지원 분야의 증액도 눈에 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시기 늦어져 감액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올해 대비 11.7%가 증액된 144조 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안보다는 1조 5000억원이 줄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도입 시기가 모두 9월로 연기된 탓이다.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기초연금 인상 도입은 4월에서 9월로 미뤄지면서 7200억이 감액됐고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7월에서 9월로 미뤄져 3900억 원이 감액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당초 5373억 원에서 2200억 원이 감액됐다. 청년고용 예산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과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각각 381억 원, 300억 원 삭감됐다.
SOC 이월로 현상 유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애초 정부는 올해 예산 대시 20%(4조 4000억 원) 감액한 17조 7000억 원의 SOC 예산을 제출했다. 여기에 올해 집행되지 않은 SOC 예산 2조 5000억 원 가량이 이월 돼 올해 대비 실제 줄어든 SOC 액수는 2조원 정도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1조 3000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가 지역구 표심을 의식한 탓이다. 결국 내년 예산은 비슷한 규모로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광주∼강진 고속도로 예산은 455억 원에서 1455억 원으로 1000억 원 늘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도 5170억 원에서 713억 원이 증액됐다. KTX 호남선 2단계 사업인데 무안공항을 거치도록 해서 규모를 154억 원에서 288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포항에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으로 역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진 대비 지원은 여야 공감대 속에서 1279억 원이 확대됐다.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 212억 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월 497만 원에서 516만 원 인상, 요보호아동 그룹홈 및 학대 피해 아동쉼터 인건비 연 2300만 원에서 2500만 원 인상 등도 눈에 띄는 증액 예산이다.
중기부, 산업부는 예산 증액
한편 산업 및 무역 정책을 집행하는 산업부와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된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 모두 정부안 보다 늘었다. 당초 산업부는 미래신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총 6조7706억원 규모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를 통해 14개 사업에서 852억원이 줄고, 49개 사업 1704억원이 늘어 852억원이 순증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는 미래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등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이 814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기금출연’(300억원),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기반조성’(88억원) 등의 사업이 증액 의결됐다.
신재생에너지는 금융지원·보급지원 등 전반에 예산증가가 있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지난해 860억원에서 1760억원으로, 신재생보급지원은 1000억원에서 1900억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38억원에서 2079억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핵심 부처로 주목받고 있는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은 8조8561억원이 책정, 당초 확정된 정부안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내년도 중기부가 확보한 일반예산에서 증가한 예산 부문은 △창업·벤처(7.3%) △인력(14.3%) △금융지원(33.3%) △기타(4.9%) 등이었고 감소한 예산 부문은 △기술(-0.5%) △수출·판로(-0.2%) △지역경제(-7.7%) 등이었다.
공무원 증원, 법인세 가까스로 여야 합의 돼
가장 큰 쟁점인 공무원 증원의 경우 정부안인 1만2221명에서 2746명을 축소한 9475명에 합의했다. 최초 협의를 통해 9500명에 1차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야당의 반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제시안 수정안 9475명으로 확정됐다. 연평균 공무원 충원 규모가 7000명 수준인 점을 생각하면 약 2500명의 증원이 이뤄진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는 어느 정도 실현됐다. 우선 소득세법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5억원 초과하는 과표 구간은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됐다. 법인세 역시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 현행 최고세율인 22%에서 25%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될 기업은 지난 해 기준 대기업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