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매거진이 뽑은 2017 정치 이슈 ‘Seven’
‘2017년’ 앞으로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자주 등장할 역사적이고 다사다난 했던 한 해
2017년은 그야말로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아니, 멀지 않은 시일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2017년도가 많이 등장될 것 같다. 그 중심에 최순실의 국정논단으로 시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과 구속, 12월로 예정되었던 대통령선거가 5월 보궐대통령선거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일련의 과정들은 ‘사상초유’라는 말도 부족하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으로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드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북핵대응이 또 다름 위협요소가 되었고 사드배치로 중국의 보복이 이어져 경제와 한류 및 관광사업에 큰 타격도 입기도 했다. 2017년의 우리 정치사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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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실 국정논단과 촛불정국
작년 7월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터졌을 때 흔한 비리사건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중심에 최순실이 개입되면서 일명 ‘최순실 게이트’로 일파만파 커져 광화문 일 때를 가득 메우는 촛불정국으로 만들었다.
‘최순실 게이트’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에게 최순실 비밀회사 ‘비덱’에 80억 원의 투자를 강요하는 등 최순실이 재단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 더울 놀라운 사실은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를 미리 받아 수정하는 등 또 다른 대통령 행세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했다 정황이 속속 들어났다.
이로 인해 광화문과 청와대 및 전국 곳곳에서 100만 명 이상의 촛불민심이 뜨겁게 타 올랐으며 끝내 그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의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들은 제일 많은 인파가 모인 ‘평화시위’라며 촛불시위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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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지난 3월 10일 이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받을 수 있는 경호 혜택도 5년으로 한정되었으며 국립묘지에도 안장될 수도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논단에 장단을 맞춘 것뿐만 아니라 측근들과의 비리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최순실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최근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복이라 할 수 있는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이 구속되었고, 구손 된 정호성 비서관도 죄목이 추가될 처지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들도 구속되거나 자유롭지 못한 상태며 그 중심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는 지워지지 않는 역사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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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으로 12월 예정이었던 대통령선거가 지난 5월에 실시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 19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궐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득표율 41.1%를 얻어 홍준표,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선거 보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이 본선이라 할 만큼 치열했을 정도로 열기다 뜨거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인수위’ 기간이 없이 대통령 당선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직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행보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취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근로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 소통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당시 80%대를 넘으면서 고공행진을 하였으면 현재는 70% 지지율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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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당 체제 출범과 저물어가고 있는 4당 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논단 사건이 터지자 한국당 비박 의원들이 탈당해 ‘개혁보수’ 가치를 앞세워 바른정당을 창당함으로써 1990년 이후 27년 만에 4당 체제가 이루어졌다. 국민의당도 2016년 1월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중도개혁을 표방하면서 당을 만들었다.
거대 양당체제가 국회를 지배해 왔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캐스팅보트로 역할을 하면서 균형 잡힌 국회운영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문제와 정책결정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4당 체제는 1년을 넘기지 못한 채 깨져 버렸다.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보수대통합’을 주장하면서 다시 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바른정당은 원내교섭권을 잃어버렸다.
국민의당 역시 위태로운 건 마찬가지다. 안철수 대표와 호남권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분당과 탈당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4당 체제뿐만 아니라 3당 체제도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4당 체제는 국민들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당을 만들고 움직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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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의 핵 위협보다 더 위협적인 트럼프와 김정은 ‘말’ 대 ‘말’ 전쟁
북한은 지난 9월 3일 제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또 다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핵실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을 다섯 차례나 발사해 전 세계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권을 잡은 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더 많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몰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핵전쟁위기 속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서로를 향할 말 전쟁은 그야말로 핵 위협을 능가할 만큼 강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명의로 낸 성명에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고려한다”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자기 민민들은 굶주리게 하고 죽이는 일을 개의치 않는 미치광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말귀 못 알아듣는 늙다리”,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등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완전 파괴”하겠다고 발언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말’ 대 ‘말’ 전쟁은 핵위협 보다 더 위협적인 전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말 전쟁 위협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그들을 향해 “마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것 같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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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나라가 휘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예상외로 매서웠다. 2016년 7월 한·미 간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 후 국내에 반대 여론도 높았지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와 문화,예술계를 휘청거렸다.
롯데는 국방부와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용지 맞교환 합의 후 중국에 진출했던 사업들이 괴멸수준까지 몰고 갔다. 특히 중국 롯데마트 점포는 사드 보복 조치로 112개 점포 가운데 87개 점포가 영업이 중단 되었으며 나머지 12개 점포의 매출도 80% 이상 줄었다. 롯데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피해액이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중국의 보복은 문화예술계에도 강타했다. 조수미씨는 지난 2월 광저우·베이징·상하이로 이어지는 세 차례의 중국 투어 공연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자 신청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지연되다 결국 공연이 무산됐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 했던 많은 연예인들이 출연을 거부당하거나 촬영된 프로그램도 한국 연예인만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해서 방송을 내 보내기도 했다.
또 중국 정부의 금한령(禁韓令)으로 서울 명동이 한산할 만큼 중국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8월 관광수입은 88억4천78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3.6%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을 만큼 우리 경제와 관광사업에 큰 타격이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만남과 양국 고위급의 회담이 이어져 한중관계가 회복되는 분위기지만 중국의 사드보복은 경제, 사회, 문화예술 전반에 허리케인 같은 피해를 입힌 것은 확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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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폐청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정조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어 적폐청산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과 국정웡 댓글 공작 사건은 물론 문화계, 방송계 블랙리스트 논란, 다스의 실소유주, 박원순 서울시장 음해와 사찰 사건, 현대기아차-다스 커넥션 등 수 많은 의혹이 그를 향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며 나라가 자꾸 과거에 발목 잡혀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의 혐의는 양파를 까는 것처럼 계속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개입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빠르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적폐 수사'를 속전속결 형태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올해 ‘국정논단’이라는 말과 함께 ‘적폐청산’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었다. ‘적폐’가 사심 없이 ‘청산’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