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공민배 전 창원시장 김해시청서 특강 '지방분권은 밥이고 생명이다'
[영상] 공민배 전 창원시장 김해시청서 특강 '지방분권은 밥이고 생명이다'
  • 유미라
  • 승인 2017.12.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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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밥이고 생명’

경남도지사 선거의 유력한 후보인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지난 28일 오후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특강을 열었다. ‘공함사(공민배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주최한 이번 특강은 ‘지방분권 개헌’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됐다. 공 전 시장은 ‘지방분권은 밥이고 생명’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지방분권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도 우리와 같은 지방이다"라며 "이제는 도지사가 중앙의 주사에게 실무적인 일을 물어보는 식의 해프닝이 있어서도 안 되며, 중앙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식의 자치가 말살된 형태여선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못하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전제한 후 "국방‧외교‧통화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 이외에 주민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정책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제 수준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시간표임을 강조했다.

헌법 개정안도 국민투표로

그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중앙집권적 사고와 기득권층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매번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으나 이제 정부의 의지도 강하고, 국민의 요구도 거세, 개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라며 그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때를 같이해 정치권은 정략적 유·불리에서 벗어나 신속한 개헌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며 "개헌논의는 온라인 개헌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광범위한 시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 제1조 "헌법상 지방분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라며 "헌법1조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 다음인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고 명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공 전 시장은 이날 청중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려는 듯 경남도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도민의 삶의 질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 되기에 급급한 도지사들로 인해 퇴보를 거듭했고, 무상급식이다, 주민소환이다 하며 대립하며 싸움질하다보니 자치의 기반은 더욱 쇠락해 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자사는 계모임의 총무 같은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두루 편안하고 다 같이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헌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라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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