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관계는 양국이 경제적으로 서로 필요로 하는 기초 위에서 강화돼 왔다. 이 기간 동안 미래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 및 인적 자산을 잘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한·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관계가 혼란에 빠져있다. 중국은 최근 노골적으로 자동차부품 수출 차단까지 일삼고 있다. 이를 해결할 대안책은 발견하지 못하고 사드문제, 북핵문제, 미·중 갈등 등으로 더욱 어려운 환경에 빠져들고 있다. 한·중관계는 지금까지 동반자 관계를 외치며 황금기를 이어갔지만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급랭하는 우리 무역은 참담함을 경험했다. 이제 관계는 안개속을 달리고 있을 뿐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최악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책이 준비 돼 있지 않다는 현실에 안타까워 하고 있을 뿐이다.

韓·中 관계 대안책은...

원초적인 이유는 사드 갈등이다. 사드 갈등은 앞으로도 한·중관계를 힘들게 할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한미관계 못지않게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동맹국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실제적인 이유에 대해 많은 의문의 제스처를 보냈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동의했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상호 소통과 배려, 신뢰까지로 바닥까지 온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결정적으로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다. 우리정부도 이런 치유책에 진정으로 신경을 썼어야 했다. 한중관계는 그동안 신뢰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한·중수교’를 이루어낸 경험이 있다. 한·중 양국이 수교 이전에 비밀외교를 했던, 지금보다도 더 열악했던 국제정세를 회고하고, 지금의 국제정세와 비교를 통해 미래를 위한 공동의 합일점을 찾아야 한다.물론 작금의 상황에서 사드는 필요하다.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 중심의 사고가 아닌 중국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한·중 전략적 경제 협력 추진과 한국의 동북아 및 신한반도 경제구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미 만큼이나 한중 양국 정부 사드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서로 간구해야 한다.

 

 

 

韓·中 회담 및 美·中 회담이 이뤄져야

사드문제는 단지 우리와 중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개입 없이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드 갈등의 주요 관계국은 중국과 미국이며, 이로 인해 중국의 주요 대화 대상은 미국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지원을 끊는 대가로 미국이 사드배치를 철회하는 식의 주고받기식 해결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미·중 간의 전략무기협상 과정에서 사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작금의 상황에선 한·미·중 회담과 한·중 회담 및 미·중 회담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그 역할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사숙고해서 우리는 한중 관계를 회복시켜 가야만 된다. 중국의 관심사항은 ‘사드 시스템의 레이더’다. 기술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종말모드 방식이 아닌 전진모드 방식으로 운용될 것을 걱정한다. 또한 레이더가 중국방향으로 운용될지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미국이 중국에 레이더 운영방식에 대한 실시간 감시능력을 부여한다면, 중국은 의심을 거둘 것이다. 또한 중국의 전문가들은 다른 레이더로 사드시스템의 레이더를 대체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정부와 한국정부가 같은 생각을 품는다면 양국관계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노골적인 감정으로 사드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韓·中은 지리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며,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더욱 견고하고 더욱 안정적인 관계로 거듭날 것이다. 한·중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신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사드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다. 우선 사드문제의 정치적인 성격을 희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미국이 중국과 협상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중관계의 진도가 나갈 수 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우호적인 메시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현하고 국제 다자 무대상에서 양자 정상 회의 시 이러한 입장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참모조직에 중국통 인사를 발탁하고, 비공개 특사를 교환하며 소통을 촉진시켜야 한다. 한·중은지리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다. 한국은 또한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동북아의 거점 국가다. 한·중관계가 어려움을 맞고 있지만, 양국관계는 여전히 밀접하고 가깝다. 양국의 정치인과 양국의 국민들이 배려와 이해의 자세로 대화하고 접촉해 나간다면 한·중관계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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