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의 경제적 갈등을 둘러싼 가운데 미국의 행보에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주기를 바라지만, 미국은 선뜻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우방이 아닐 수 없다. 거기다가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또 남북한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측을 홀대할 수도 없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향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러다 보니 미국은 한걸음 떨어져서 엉거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일본 편 들 가능성
이번 한일 간의 갈등에서 미국은 초반에 이미 자신의 역할을 천명했다. ‘대화는 촉진할 수 있겠지만 중재는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 역시 이를 인정한다.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둘이 알아서 교통정리를 해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대한 노력을 해본 것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직전에 ‘분쟁 중지(stand still)’을 제안했을 정도에 불과하다.
이번 한일 간의 갈등에서 미국은 초반에 이미 자신의 역할을 천명했다. ‘대화는 촉진할 수 있겠지만 중재는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 역시 이를 인정한다.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둘이 알아서 교통정리를 해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대한 노력을 해본 것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직전에 ‘분쟁 중지(stand still)’을 제안했을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이 이렇게 한걸음 떨어져 있는 것은 우선은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경제문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미국에 대한 피해가 올 리가 없으니 미국도 굳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지형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이 북한의 문제와 자국의 안보의 문제로 확전이 되면 불가피하게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기점은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여부이다. 일명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 일본 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보다 넓게는 ‘한미일 동맹’에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즈음에는 분명 미국도 어느 정도의 개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북한의 태도이다. 현재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북한의 도발이 지금의 시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미국의 태도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간 이뤄놓은 북-미간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생각되기 시작하면, 미국은 남한 보다 일본의 편을 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 북한을 어차피 ‘버리는 패’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남한에 대한 입장도 다소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한보다 더 경제대국인 일본 측의 입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북한은 평화의 길에 동참하지 않고, 일본은 경제공격을 이어가고, 미국마저 일본 편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좀 더 견고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지소미아가 폐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동맹을 강화하고, 계속해서 남북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 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미국에 섭섭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국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국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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