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5년간 국민연금 5조 6천억 유용
[이슈]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5년간 국민연금 5조 6천억 유용
  • 이꽃님
  • 승인 2019.09.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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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0만명 이상 강제동원하고 “한국이 국제법 위반했다” 주장
국민연금이 최근 5년간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포함해 미쓰비시 계열사에 투자한 금액이 5조 6천 6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5년간(2014∼2018년)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종목과 금액은 연도별로 ▲ 2014년 74개 종목, 7천 600억원 ▲ 2015년 77개 종목, 9천 300억원 ▲ 2016년 71개 종목, 1조 1천 900억원 ▲ 2017년 75개 종목, 1조 5천 500억원 ▲ 2018년 75개 종목, 1조 2천 300억원 등이었다.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19세기 말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성장한 미쓰비시 중공업에는 228억원, 미쓰비시 계열사에 총 87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야할 국민연금이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의혹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말 기준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의 수익률 현황을 보면 75개 전범기업 중 84%인 63개 기업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을 본 기업이 12곳, 마이너스 30∼20% 21곳, 마이너스 20∼10% 18곳, 마이너스 10∼0% 12곳이었다.
미쓰비시는 일본의 대표적인 재벌로 종업원 수가 5만명이 넘는다. 주요 계열사로는 아사히글라스, 기린맥주, 미쓰비시항공, 미쓰비시전자, 미쓰비시부동산, 미쓰비시중공업, 미쓰비시항운, 미쓰비시자동차, 미쓰비시제지, 미쓰비시플라스틱, 미쓰비시철강, 니콘, 니폰오일, 미쓰비시건설 등이 있다.

미쓰비시는 1870년 이와사키 야타로가 처음 설립했으며 1873년 회사명을 미쓰비시상회(三菱商会)로 바꾸었다. 미쓰비시는 메이지유신이 시작된 지 2년 후인 1870년 선박운송업으로 출발했다. 선박운항에 필요한 석탄을 조달하기 위해 탄광사업을 시작했으며 선박이 이용하던 부지를 일본 정부로부터 매입하여 조선소를 세웠다. 조선소에 필요한 철강을 조달하기 위해 제철소를 세웠다. 선박운송업 지원을 위해 해상 보험업에도 진출했으며 무역업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에 항공기와 전투기를 제작해 납품했다. 전후 일본경제의 급격한 성장 시기에 미쓰비시는 석유화학, 원자력산업, 천연가스, 석유개발 분야의 자회사들을 세웠다. 미쓰비시코퍼레이션은 일본 최대의 무역업체이다.

이 중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미쓰비시 그룹의 핵심 기업이며 매출액(연결)은 4조 원 규모이다. 일제강점기 10만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일본정부를 통해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심어린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요 주주로는 일본 트러스티 서비스 신탁은행 (신탁구) 4.3%, 일본 마스터 트러스트 신탁은행 (신탁구) 4.1%, 노무라 신탁은행 (퇴직 신탁 미쓰비시도쿄UFJ은행구) 3.7%,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 상호회사 2.3% 등이 있다.
자회사로는 미쓰비시 히타치 파워시스템스(주) 65.0%, 미쓰비시 항공기 (주) 64.0%, 미쓰비시 마힌드라 농기계 (주) 66.7%, 미쓰비시 히타치 제철 기계 (주) 65.7% 등이 있다.

지난 1870년 미쓰비시의 설립자 이와사키 야타로는 정부 소유의 나가사키 조선소를 리스하여 풀스케일 조선소로 운영했는데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는 2009년 현재 미쓰비시 중공업의 핵심 조선소이다. 1934년 미쓰비시 중공업이 되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당시 일본 최대의 기업으로서, 전투기, 기차, 선박을 제조했다. 1970년 자동차 담당 부서가 미쓰비시 자동차(대형차 부문은 미쓰비시후소트럭 버스로 분사)로 독립했다. 식민지 국민 강제징용으로 유명하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군사 무기를 미국에게 판매 하여 많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미쓰비시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수주하며 국내에서 사업을 계속해왔다.
지난 2009년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로부터 한국의 다목적 실용위성 3호기(KOMPSAT-3: Korea Multipurpose Satellite-3)의 발사 수송 서비스를 수주했다. 그러나 전범기업이자 후소샤 교과서를 후원하는 미쓰비시에 용역을 넘긴 것을 두고 반발이 일어나 대구지역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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