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트럼프 공격 재개 '관세 전면전'
[국제정치] 트럼프 공격 재개 '관세 전면전'
  • 박경민
  • 승인 2019.08.19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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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상하이 협상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3,000억 달러 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는 “최근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대규모로 구입하기로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미국 판매도 막겠다고 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중국의 약속 위반을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얼굴)이 “오는 9월 1일부터 3,000억 달러 어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달 30, 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재개된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곧바로 ‘관세 전쟁’을 확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만나서도 “시 주석이 합의에 이를 만큼 충분히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3,000억 달러 어치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25%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2,500억 달러 어치 중국산 제품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매기고 있다. 여기에 3,000억 달러 어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하며 3,000억 달러 어치 중국산 제품의 관세 부과를 연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이 협상에 대해 진작부터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30일 트윗을 통해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신호가 없다”며 “중국은 항상 마지막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합의를 바꾼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중국이 내년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무역 합의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가 승리하면 중국은 훨씬 더 가혹한 합의를 해야 하거나 아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중 무역협상은...
상하이 협상은 양측이 오는 9월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 외에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미국과 중국은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및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법제화, 협상 타결 시 미국의 기존 관세 전면 철회,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거래제한 해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미·중이 핵심 쟁점을 일괄타결하는 ‘빅딜’ 대신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고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합의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휴전’ 약속을 깨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확전’에 나서자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은 2일 “추가 관세는 경제·무역 마찰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며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를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트윗을 통해 “새로운 관세는 미국이 원하는 협정을 결코 더 가까이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협상을 훨씬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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