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 북·미, 이달 중순 실무협상...
[국제 정세] 북·미, 이달 중순 실무협상...
  • 안철홍
  • 승인 2019.07.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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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김정은 비핵화 의지 변함 없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이달 중순께 시작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다. 협상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팀들이 모여 의견 교환을 시작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으로 대화 재개의 동력에 탄력을 받았다.


북·미는 평양, 워싱턴, 뉴욕 등지를 오가며 실무협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을 반면교사 삼아, 실무협상으로 탄탄히 다진 뒤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실무협상의 목표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미가 실무협상에서 가장 먼저 정리할 부분은 비핵화의 정의와 로드맵에 관한 ‘큰 그림’이다.

핵심 쟁점은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한 비핵화와, 그에 대한 상응조처로서 대북 제재 해제 문제다. 하노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민생분야 핵심 제재 해제를 맞바꿀 것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영변만으로는 안 된다’며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와 전면적 제재 해제라는 ‘빅딜’을 주장했다. 앞으로 협상에 진전을 보려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 외에 ‘+알파’를 내놓거나, 미국이 영변 폐기 대가로 ‘일부 제재 해제’라도 제시해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북·미의 기존 입장에 구체적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핵단지가 완전히 폐기되면 되돌릴 수 없는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하나의 단계다. 중요한 단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끝까지 틀어쥐어야 할 협상 카드로 여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서두르지 않겠다. 포괄적인 좋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이 최근 유연한 태도를 내비치고, 북한도 판문점 회담을 통해 하노이에서의 실패를 와전시킬 계기를 마련한 만큼, 양쪽이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김 위원장과 회담한 뒤 “제재는 계속된다”면서도 “협상 도중 어느 시점에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달 20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양국 현안과 관심사를 논의했다.

시 주석은 지난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는 변함이 없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 발언을 전했다.

우선 이번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대미 협상 주체가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담 뒤 오산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외무성을 우리의 카운터파트로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데다 시 주석이 전한 김 위원장 메시지를 감안하면 지난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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