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운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깨기 위해 복수노조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한다. 인력(노무) 공급권을 독점한 항운노조가 파업하면 항만 물류가 전면 마비되는 등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조합 가입을 대가로 10억 원을 수수했다가 최근 검찰에 적발되는 등 항운노조가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점도 정부가 칼을 빼 든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라 1년간 인력 공급 실적이 없으면 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의 삭제를 추진 중”이라며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항운노조는 일반 노조와 달리 고용부로부터 사업권을 받아 항만하역회사들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자 지위도 가지고 있다. 복수노조가 허용됐음에도 그동안 각 항만의 기존 거대 노조가 인력 공급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새 노조가 생겨도 이들의 영업을 방해해 1년간 일감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년 만에 사업권이 박탈될 수 있어 새 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기존 노조 간부들이 ‘채용 장사’로 거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독점적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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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동조합, 노조 시장질서 도 넘다
정부가 항운노동조합이 보유한 근로자 공급에 관한 독점 지위를 깨뜨리려는 것은 노조의 시장질서 교란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서다. 거대 항운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새 노조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계 적폐청산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항운노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파업을 하면 국내 항만 물류가 멈출 수 있다는 것도 정부가 제도 개혁에 나선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항운노조의 독점을 깨기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을 준비 중이다. 해당 조항은 ‘최근 1년 동안 근로자 공급 실적이 없는 항운노조의 경우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해 항운노조가 1년간 일감이 없어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는 그동안 기존 거대 항만노조의 독점 지위를 보장하는 데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노조가 방해작업을 펼쳐 새 노조가 인력 공급 계약을 맺는 것을 1년만 저지하면 새 노조의 인력 공급업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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