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중항쟁 최종적인 진상규명 속히 5·18 진상규명위원회 정상화 해야
5·18 광주민중항쟁 최종적인 진상규명 속히 5·18 진상규명위원회 정상화 해야
  • 이가영
  • 승인 2019.05.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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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에 민주평화당은 맨 선두에서 가장 나중까지 함께 할 것
민주평화연구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덕재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가 ‘왜, 다시 5·18 진상규명인가’, △최용주 5·18 기념재단 연구위원이‘5·18 진상규명의 과제와 쟁점’,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18 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대응 방안’, △유민지 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팀장이 ‘언론과 5·18 : 기억과 왜곡’이라는 주제를 각각 발표하였다.
 
 
이덕재 학예연구사는 “1980년 5월 계엄군이 광주를 고립시키면서 냉전 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를 동원하여 광주의 진상을 체계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했다”지적하고, “계엄군이 활용한 심리전은 항쟁 지도부와 일반 시민, 광주와 여타 지역의 주민을 분리시키려는 이중적인 것이었고, 이것은 광주와 전라도 지역을 폭도나 과격한 반체제적 성향을 지닌 지역으로 이미지화하였다”라고 말했다. 이 학예연구사는 신군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유포된 ‘폭도’담론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로 “신군부가 만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가 지역 차별 및 반공 이데올로기의 유산과 맞물리면서 지역과 세대의 측면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의 현재에 이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토론회에서는 미국 기밀문서의 완전 공개 요구도 주장됐다.

최용주 연구위원은 “칠레, 엘살바도로, 과테말라, 브라질 등의 과거사 청산작업도 상당 부분 미국 측이 제공한 기밀문서에 의존하였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도 완전한 형태의 기밀 해제 및 우리 측이 요구하는 신규 문서의 추가적 기밀 해제를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또한 “현행의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한 조사는 법적 강제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라며,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운영하였던 ‘진실재판’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은 ‘역사적 사실의 부인’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김재윤 교수는 “역사적 사실의 부인이란 전시 또는 평시를 막론하고 권위주의적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집단살해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말하며, “역사적 사실인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 홀로코스트 부인을 형사처벌하는 독일형법의 대중선동죄와 유사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형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언론이 5·18 훼손의 시작과 끝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유민지 팀장은 “수구 언론은 여전히 5·18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거나 5·18을 훼손하는 걸 방조하고 있다”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80년 신군부에 부역하며 광주학살의 진실을 왜곡한 것을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독재 정권의 입맛에 맞춰 기사를 냈던 ‘가짜 언론인’들이 자리를 보전하며, 자사 방송사를 동원해 5·18 역사를 왜곡하는 첨병 역할을 했다”라고 진단했다. 유 팀장은 “수구 언론은 전두환 옹호 보도로 본질을 흐리고, 자유한국당의 망동을 소극 보도하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은폐하고 있다. 민주화가 이뤄지고 정치 권력이 바뀌어도, 이들의 행태는 바뀌지 않았다”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5·18 민주화운동은 또다시 유린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곧 있으면 5·18 광주항쟁 39주기, 내년이면 40주기를 맞이하지만,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속히 정상화하여 5·18의 최종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오늘 토론회는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고 확증할 것인지,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진상규명 청사진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진상규명 없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가치는 온전히 평가받을 수도 제대로 계승될 수도 없다. 5·18 진상규명에 민주평화당은 맨 선두에서 가장 나중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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