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북핵 난국 돌파 전략 시작됐다
[정치] 문재인 대통령, 북핵 난국 돌파 전략 시작됐다
  • 박경민
  • 승인 2019.05.15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고착화를 넘어 지리멸렬하기까지 했던 미국-북한-남한의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곧 ‘남한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락한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 그간 인도적인 지원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협상의 새로운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 사진=청와대
2019년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 사진=청와대
 
북한의 발사체, 새로운 계기 만들어
하노이 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난 것에 대해 가장 많이 허탈해한 사람이 바로 우리 국민일 것이다. 회담 결과에 잔뜩 기대했지만, 결과는 빈손이었던 당시의 상황은 북 비핵화 협상이 다시 거품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실제 ‘빈손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남한의 협상 국면은 완전한 교착 상태로 빠져들었다. 거기다가 우리가 나서려고 해도 딱히 명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쏜 ‘발사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에 대한 대화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두 정상은 지난 5월 7일 밤에 35분간 통화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진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이 없지만, 만약 북한 비핵화에 대해 남한과 미국의 논의가 이뤄지기를 원했다면 이는 분명 성공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영리한 작전’ 하나를 썼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유엔 식량 기구의 보고서에 따른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언급했던 것. UN 제재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이러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통해 다시 북한과의 협상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곧 남한의 식량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없다.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곧 현재의 협상 과정,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여전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특히 미국 정치계 안팎에서도 이러한 ‘인도적 지원의 명분’을 거부하기는 힘들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칼럼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에 수천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최소한 미국의 원조단체와 해외 원조단체들이 북한에 더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기근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더라도 이 같은 실험을 위해 수천 명의 아이의 죽음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이는 곧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미국 정치인들도 거부할 수 없는 ‘인도적 명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다시 북한에 접근했다는 점은 미국에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인도적 지원만 가지고 북한의 경제가 발전할 수도 없고, 지금의 비핵화 협상의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촉발된 작은 계기가 더 큰 협상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50%에 가까운 지지율도 큰 힘
이와 함께 오는 6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친서 정치’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아산정책연구원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행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북한은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6월을 전후하여 미국의 합의 이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미국 전체가 아닌)의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발송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한 번의 ‘친서 외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오는 6월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지 1주년이 되는 해이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까지는 미국의 대답을 기다리겠다’라고 이미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친서를 통해서 지속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 정상회담에 목을 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표정 관리’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관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제 새로운 대화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매우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동·중남미를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과 앞으로의 대한민국도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 (…) 한미 동맹의 연장선 위에 북한 문제에 대해 아마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가장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한미관계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미국에 ‘남한과 북한이 더욱 단결해서 지금의 상황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지금 우리 국민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도 향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MBN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을 ‘잘했다’라는 평가가 50%를 넘었다는 사실은 청와대의 입장에서 큰 힘이 된다. 그중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협상력을 더욱 강화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면, 문 대통령도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북한 비핵화 협상은 지금부터가 ‘진짜’일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1225
  • 대표전화 : 02-780-0990
  • 팩스 : 02-783-25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가영
  • 법인명 : 종합시사뉴스매거진
  • 제호 : 시사매거진CEO
  •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552
  • 등록일 : 2010-11-19
  • 발행일 : 2011-03-02
  • 발행인 : 최우림
  • 편집인 : 최우림
  • 시사매거진CEO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시사매거진CEO.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isanewszine@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