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이하 RFA)은 16일 최근 북한에서 병역기피의 증가와 함께,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 배지를 착용하지 않는 주민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이는, 당국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북한사회가 변했다는 주장이다.

 

RFA측은 "북한의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은 군에 입대하지 않기위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고, 당국은 질병 진단서를 위좋래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을 색출해 지역 탄광에 강제 배치하고 있다"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되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평안남도 소식통측은 최근 고급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역신체검사 결과를 전했고, 이번 병역신체검사는 각 시의 군사동원부(한국의 병무청에 해당)에서 실시했으며, 합격된 사람은 4월 중순 각 도 군사동원부에 집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병역신체검사에서 북한의 입대 불합격 대상으로 간염, 결핵과 같은 질병으로 불합격한 사람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되었으며, 이중엔 진짜 환자도 있으나,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병원에 뇌물을 주고 진단서를 조작한 권력층과 돈주(북한의 신흥 자본가 한국에선 재벌과 유사)의 자녀들이라고 언급하며, 입대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갈수록 확산되자 도 군사 동원부는 도 당위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1차 병역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불합격된 사람들은 무조건 지역탄광으로 강제배치 하겠다며, 2차와 3차 신체검사에서도 질병을 이유로 입대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모두 탄광에 배치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전했다.

 

2015년도를 기준으로 북한의 군입대 조건은 국가적으로 인정된 불구자(장애인)가 아닌 이상은 키와 몸무게, 시력에 관계없이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남학생들은 무조건. 이라는 것으로 여성의 경우 키가 155cm이상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으며, 입영대상자 중에선 신체검사 불합격자(위에 언급한 국가적으로 인정된 불구자도 여기에 포함)와 적대계층 자녀, 성분 불량자(반동 및 월남자 가족중 친가 6촌 및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및 정치범 가족, 형복무자 등)은 입대가 불가능하며, 특수 분야 종사자 및 정책 수혜자(안전원, 과학기술&산업 필수요원, 예술, 교육행정 요원, 군사학 시험 합격 대학생, 특수, 영재 학교학생, 부모가 고령인 독자등)의 경우 정책상의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

 

특히 현재 북한에서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장마당 세대로 불리며, 인민군에 입대해 조국을 보위하겠다는 사명감 보단, 탄광에 가더라도 돈을 벌어 일찍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며, 앞으로도 입대 기피자는 더 늘어날것이라고 전망했다.

 

RFA와 만난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2000년대 부터 군사동원부는 외화벌이 장사나 하는 부패기관으로 낙인찍혔다고 폭로하며, 그 덕에 군사동원부에 뇌물 500달러(약 57만원)만 바치면 입대서류를 조작해 편한 부대로 배치되는 것이 쉽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결국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자녀들은 건설전담부대(통칭 돌격대)로 배치되는데, 이들은 열악한 건설환경에서 10년간 노동을 하고, 재대한 뒤엔 직장배치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현실을 잘 아는 청년들이 어떻게든 군복무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