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시대 주소가 더 중요해진다.
미래시대 주소가 더 중요해진다.
  • 김준현
  • 승인 2019.03.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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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쉽고 편리해야 기능을 할 수 있다” 주소연구소 이영규 소장
“주소가 복잡하게 어렵고 암기해야 한다면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위급한 상황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상대와 소통할 수 있어야하고 약자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내비게이션이 있어 주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소수의견과 달리, 과학의 발달로 구매와 유통구조가 급격히 변화는 사회구조가 되고 국제적인 물류증가로 경제발전과 함께 장래에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행정법보다 우선하여 민족정서에 맞는 주소법을 만들고 국민의 보편적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법이 유지될 것이나 이번은 절차가 없었다.’’
“국가주요기반시설인 주소를 바꾸는 것에는 나라의 모든 삼라만상이 해당되므로 더욱 세심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청회와 설명회 및 언론에 공개해서 사전에 국민에게 홍보도 하고 예고의 절차를 거처야 한다.’’
“1996년 이후 도로명으로 고뇌했던 중요계획을 주소에 대한 전문적 검토나 국민여론을 배제하고, 2008년 주소체계구성에 행정권에서 정치권의 인기몰이에 조급하게 변경하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 몇 사람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사용해야 할 주소정책에 2009년 법 개정하여 만들어진 후 공무원들은 법을 따지며 좋은 방향으로 개선에 벽을 쌓고 있다.’’
“비록 이런 법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들 중에서 불합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손질하는데 입법, 사법, 행정부 국가조직에서 게을리 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고,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법에 모순점을 파악하고, 불편사항을 부처와 입법부에 공유해야 될 것이다.’’ 없던 법의 제정으로 나라발전에 장애물처럼 두 가지 주소로 동시에 표기되고 있는 도로명주소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영규 소장
이영규 소장
 
도로명을 고집했던 것은 정책방향설정의 판단착오로 당초 교차로명이 적합.
1996년 처음 발의했던 도로명 주소를 행정지침으로 실행 진행 중에 시범구였던 서울 강남구청장이 행정지침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현재의 나열식 도로명칭 표지판을 부착하는 조치를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지방정부에서 하극상의 행정을 했다. 행정지침으로는 통제가 어렵게 되자 조급해진 행정안전부에서 수준미달의 강남구 주소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미국주소를 벤치마킹하는 법이 아래처럼 제정되고 계속 개정되면서 밀실행정산물로 국민이 사용하지 않는 복잡하고 어려운 주소가 되었다.
 
언론도 안사용하는 도로명주소 사용된 사례
언론도 안사용하는 도로명주소 사용된 사례
 
대한민국의 행정법 중 하나인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1항에서의 “도로명 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3항에서의 "도로명 주소 사업"은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 및 유지관리, 활용하는 것이다. 이전의 지번주소를 대신하여 나왔다는 의미에서 새주소라고도 불린다.

주소법은 2007년 4월 5일에 처음 제정되어《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2009년 4월 1일부터 현행 명칭으로 변경했으며,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되어 인터넷이나 각종 안내용 주소 등은 모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맨 뒤에 괄호를 병기하여 법정동(법정리는 표기하지 않는다.)을 기입하고, 필요시 공동주택 이름을 넣는다. (예시: 성동구 독서당로 377, 000동 0000호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등 이를 참고 항목이라 한다. 도로명은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이다. 도로명은 크게 대로(daero)는 폭이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에 부여하고, 로(ro)는 대로보다 작지만 폭이 12m 이상이거나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에 부여한다. 길(gil)은 폭이 12m 미만이거나 2차로 미만일 경우에 부여한다. 분기된 도로명에 부여된 숫자 중 홀수는 도로의 시작점에서 끝나는 지점의 방향으로 큰 도로의 왼쪽에서 분기된 도로를 말하고, 짝수가 부여된 도로는 오른쪽에서 분기된 도로를 말한다. 예를 들면, "반포대로23길"은 "반포대로"의 왼쪽에서 분기된 길을 의미한다.
 
강남구에서 독단으로 나열식 표지판 설치
강남구에서 독단으로 나열식 표지판 설치
 
대륙국가 주소를 벤치마킹하여 국민정서와 지형을 무시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주입하면 정착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시행 6년째에도 갖고 있는 가상적이고 권위적 행정권 남용의 산물
이렇듯 현행 도로명 주소는 일반인들이 그냥 쓰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직관적인 이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주소체계에 일정거리 숫자 나열식으로 계산하여 거리를 산정하고 목적지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당초에 행안부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뒤편에 ( . )한시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주소연구소의 이영규 소장은 “문제점이 있는 주소는 상품처럼 리콜 할 수도 없는데 보안하고 개선할 방식으로 4대문안 1가 ~ 6가와 지하철 출구번호가 국민정서로 익숙하다는  예를 들며 대통령 참모에게 부당성을 건의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데도 모두가 도로 명에만 빠져있었다. 서울에 4대문 안에서 실패할 주소라면 전국 어디에서 맞겠는가 싶어서, 총괄업무를 떠나 도로관련 업무를 하면서도 ‘교차로명 주소’가 적합하다고 건의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랫동안 일선업무의 노하우로 국민정서와 우리나라에 맞는 주소를 연구하여 행정기관 모든 곳에 대안제시하면 좋은 방안이라고는 하면서도 해당업무 법에 없다는 답변이었다.” 며 요즘은 좋은 주소에 적응할 교차로명 주소에 선행방법으로 교차로 방향 이정표의 시설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
 
생활권을 묶어 교차로명 주소체계
생활권을 묶어 교차로명 주소체계
 
도로명 주소, 국민정서·현실과 괴리감 커
우리나라는 태고 때부터 주소역할을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마다 지형에 따라 소소하게 지형의 上. 下와 ㅇㅇ터, ㅇㅇ골, ㅇㅇ평 등으로 표시하여 상거래를 어렵지 않게 사용해왔으며, 주소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다가 1918년에 일제가 국토를 강점하면서 통제와 조세 수탈 목적으로 지적법이 도입됐다. 8.15해방과 6.25동란 이후에 행정력이 부족하고 갑작스런 인구이동이 폭발적인 증가로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생존권이 달린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면서 지적법의 관리에 공무원의 일손이 부족하여 제 기능을 못했다. 도시계획이 뒷북치듯 이뤄지고,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여 법정동을 적절히 분동하거나 도시발전에 주소부여가 늦는 행정이 1980년 이후까지 이뤄졌다. 아파트를 건립하는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도 아파트 단지별 명칭을 중요시하고, 입주 후 지번을 부여하면서 주민등록관리 등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주었고, 지적법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국가주요기반 시설인 주소를 장난하듯 실패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백서발간도 없이 국민을 기망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처벌이 필요.
김영삼 정부 때 일본잔재를 없애는 정책으로 조선총독부로 사용하던 중앙청을 한 조각까지 철거한 여세로 1996년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다며, 도로명주소로 우리주소 개선업무에 행정안전부로 지시되어 추진되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IMF 외환위기 금융지원을 받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법정洞별로 도로명칭을 부여하고 건물번호표를 부착하였으나, 주소로서 기능이 미약하여 관련법제정하는 것을 유보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보안하여 새주소 작업을 진행하던 차에 2006년 새누리당에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장 모두가 당선되어,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고 도로명 주소 시범구이던 강남구 맹정주 구청장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재의 도로명 주소를 독단으로 추진하여 표지판을 부착하자, 행정안전부에 2007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강남구의 돌출행정을 관리하고 “洞” 범위 내에서 도로명 주소 추진하면서 국가주요기반시설 구성을 외부위탁을 주고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밀실행정의 폐단으로 국민여론은 물론 각 부처의 의견도 무시하면서 독선의 권한을 보이게 된 것으로 사회가 변함에 따라 추진 중인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변환할 신행정법이 필요하게 된 경우이다. 이 소장은 “대륙국가와 달리 우리나라 지형상 도로명 주소가 맞지 않기 때문에 IMF 이후 정부에서도 보류하고 있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 취임하면서 치적 쌓기로 박차를 가하면서 실패가 확연히 보임에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洞명을 뺀 도로명 주소를 추진되기 시작했다” 며, “현재 쓰이고 있는 미국식 도로명 주소는 우리국민 정서와 지형에 전혀 맞지 않는데도, 복잡하고 어렵게 구성된 주소체계에 대하여 통치권자는 향후 강제주입식으로 국민을 숙달시켜 정착시키겠다는 정책판단에 대하여, 당시 서울 4대문 안 1가 ~ 6가를 넣는 『교차로명 주소』 로 전환을 건의하고 찾아다니며 설명했다며,『국민들이 종로5가 보령약국』 이란 친숙한 위치가 『종로 203 보령약국』어느 정류장을 이용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위치가 되는 주소가 되였고, 앞으로도 『최순실 특검사무실』 위치를 『강남구 테헤란로 408』 보도할 경우 대중성이 없어 『강남구 특검사무실』보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축소시키는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없는 주소” 라고 꼬집었다.

이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도 교차로단위 주소를 만들고 싶어도 사용 중인 주소를 바꿀수 없어 못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는 “우리가 교차로 주소를 쓰게 되면 전국이 똑같은 토지번호로 통일되면서 체계적이고 원거리에서도 예측이 가능한 주소로서 최고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중구청 도로명 주소 총괄담당으로 근무했던 이 소장은 근무할 당시 현재 도로명 주소가 처음으로 법 제정을 하고 기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 이와 관련된 주소체계 추진부서에 몸담고 있던 이 소장은 젊은 시절부터 일선에서 국민과 호흡하는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나 관습을 알고 있어, 행안부 지방세분석과에서 추진방향인 미국식 주소는 우리와 맞지 않는 점을 들어 당시 행정안정부에 찾아가 건의와 항의를 많이 했으나 올바른 제안에 대하여, 고위층으로부터 알 수 없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수긍하지 않았고, 공무원 조직을 동원하여 이소장 입을 봉하기 위해서만 급급했고 좋은 정책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이소장은 전했다. 현실에 동떨어진 미국식 주소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체계를 구성해가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가지 말아야할 방향으로 표지판 등이 전국에 설치되는 것에 대한 반항으로 청와대만 소통을 못하고 전국기관에 실패할 사유를 설명하자 동감은 하면서도 주소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모른 척 했다.
 
도로명 주소의 피해가 국가적으로 매년 수조원씩 낭비되는 것에 모른 척할 수 없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연구를 해도 바뀌지 않는 모습에서 공직의 한계를 느끼고 2014년에 명예퇴직을 하고 연구소를 설립했다” 고 말했다.
이 소장은 도로명 주소에 대해 “복잡하고 어렵고 암기식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주소는 아주 쉬워서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집 주소도 암기가 힘든 수준이면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며, “정부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를 예견하고도 밀어붙였다” 고 성토했다.
 
교차로명 주소 보조 시설 특허,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세계처음으로 인류의 도시생활에 좋은 교차로 방향번호 제도가 반영되지 않자, 주소 개선과 중국 표지판 수출에 인생 2막을 걸고 있는 이 소장은 한국과 중국에 교차로 방향번호 특허를 획득했다. 특히, 이 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이 특허권을 서울시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이것을 인용하지 않고 있었다. 사정을 알고 보니 박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사용을 지시했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소관이라는 이유로 적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형편이고,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는 지방정부 어디든 시행하겠다면 방향번호판 디자인 등을 돕겠다고만 할뿐이고 멀쩡한 도로표지판을 도로명 위주로 교체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오히려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행정력을 난발하는 후퇴되는 행정이 되고 있다,

그가 획득한 특허에 따르면, 북쪽을 기준으로 좌우를 1~2방향으로 한 뒤 시계방향으로 번호를 매긴다.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5거리이기 때문에. 5방향까지 있고, 방향별 100을 곱한 숫자를 방위, 방향, 쪽, 원근에 따라 숫자를 부여하면 예측이 가능하고, 삼거리인 경우 북쪽을 기준으로 사거리방향번호와 같이 막힌 부분에도 통로가 있는 것처럼 통일시켜 교차로이면 어디든 생소하지 않도록 했다. 복잡한 도시에 지하철 출구번호가 국민정서에 깊숙이 정착된 것처럼 방향번호가 필요하다는 조사근거에도 공무원들은 담당하는 법을 시행업무만하겠다는 식이며, 국익에 도움 될 좋은 제안에 다른 부서로 핑퐁치고 있다며 분해했다. 그렇다고 입법부에 의원들도 전국에 모두가 해당되는 주소는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고 어렵고 복잡한 민감한 사항에 법 개정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국민이 봉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1989년부터 지하철 출구번호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 이 소장은 “교차로 방향 이정표를 설치하면 방위 기준으로 숙지를 하게 되고 숫자를 더해서 주소가 되고 이는 지하철이 없는 시골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 가지 않고도 대략적인 위치 예측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이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교차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집중되어 편의시설과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치설명에 지하철역 『00호선 00역 0번출구』 이 없는 대부분의 교차로에는 만남에 장소로 이용하려면 지형지물로 설명이 길어지고 불편하여 자가용을 이용하게 된다.
 
 
이에, 도시생활에 교차로에 4거리 문화에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줄 위치 표시로『00사거리 0방향 0쪽』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부여하여 유동인구에게 도움을 주면 대중교통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소장은 “공무원 재직당시 중구 신당역교차로, 성동구 무학여고 앞 교차로, 왕십리역 오거리에 방향 이정표를 나름대로 디자인해서 부착해보니 예측성이 우월하고 통일성이 있어서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하철이 없는 상권은 위치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복잡한 설명을 간편하게 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여론조사를 해도 소상공인, 점포주들이 매우 좋아하는 등 국민정서에도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복지부동의 공무원들 근무태도 바뀌어야 국민 생활 한 층 더 편리해져
공직에 30년이 넘게 몸 담아온 이 소장인 만큼, 교차로명 주소를 정책에 건의하고 연구를 더하여 이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의 바탕에는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베여 있다.
“형제가 모두 공무원이고, 나 자신도 공직에 있으면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늘 생각하며 일했다” 고 말한 이 소장은 “도로명 주소가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내가 여기서 손을 뗄 수가 없어서 세계에서 가장 편한 주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교차로 이정표를 수출할 목적이 있다”고 자긍심을 드러냈다. 민원을 대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민원을 넣고 행정체계를 고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 소장이지만 최근 공무원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 다소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는 것이 솔직한 그의 심정이다.

“공무원들이 김영란 법이 생기고 개인 사생활이 중요시되다 보니 국가에 대한 의무나 책임감보다는 자기 보신에 대한 생각이 강해졌고 그러다보니 시키는 일만 하는 복지부동의 자세가 자꾸 눈에 뛴다” 고 말한 이 소장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도 주고 복지부동 하는 공무원은 한직으로 옮겨서 인센티브도 줄이는 등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세계의 일하는 분위조성을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SNS활동을 통해 교차로명 주소 보급에 힘쓰고 있는 이 소장은 “혼자만 얘기해서는 추진이 다소 어려워 Facebook 3,000명에게 ①신 주소, ②구 주소 좋은지 질문에 80%가 ②번에 답을 했고 20%가 정착될 것이다 또는 목적지에 순차적인 숫자와 문패가 붙어있어 좋다며 ①번에 답을 한 조사결과가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통계가 틀리다” 며, “세종대왕이 한글을 전파했던 것처럼 도로명 주소보다 교차로명 주소가 더 좋다는 것을 하나하나 설득해나갈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치유, 개선, 가시적 정책효과방안을 현 정부에 할일
도시생활은 스트레스가 연속된다. 국민들 누구나 만나는 것이 일상적인데 급변하는 지형지물로 위치를 설명하고 소통하는데 주소가 도움이 적으니 생활권과 편의시설이 집중된 교차로에 방향번호 이정표 4개를 설치하면 국민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며, 지하철 출구번호보다 정확하니 시급하게 설치하면 정부에 가시적 효과가 클 것이고, 여건이 조성되면 교차로 단위 주소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며 전국거리마다 주소 표지판을 제거하여 당초거리 현상복구하여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야 할것이다. 도로명 주소 추진으로 2008년 행정구역 개편이 미뤄졌으나 “교차로명 주소” 가 된다면, 아파트 단지내 2개 구청이 관리되는 문제와 방위로 인천 중구의 위치가 도시의 확장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도로중앙을 경계로 하여 생활권이 불리된 것 봉합과 전국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을 쉽게 장래 잘사는 나라기반을 마련될 것이라고 이소장은 아쉬워한다.
 
방위·방향·원근을 인용한 교차로 단위주소 예시표
방위·방향·원근을 인용한 교차로 단위주소 예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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