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흔들림 없이 남북관계 고삐죈다
문재인 대통령, 흔들림 없이 남북관계 고삐죈다
  • 박경민
  • 승인 2019.03.14 10: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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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던 2차 남북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문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신(新) 한반도 체제’를 이끌어 나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 결렬 다음 날일 삼일절 기념사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진전이었습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한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문 대통령 자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이미 한국과 미국은 ‘포스트 하노이’의 논의에 착수했으며 북미 실무 채널 협상도 곧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 문제를 다룰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을 살펴본다.
 
2019.02.11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9.02.11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국민이 만들어갈 한반도의 미래
이번 하노이 정상 회담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이상한 회담’ 중의 하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대개 정상 회담 이전에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한 협상이 끝나고, 정상들은 그저 환담을 나눈 뒤 사인만 하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모두의 예상을 깨뜨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회담 결렬 직후에는 꽤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지만, 그 후 북한과 미국이 보여준 태도는 앞으로의 희망을 엿보게 한다. 양측 모두 여전히 새로운 협상의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 회담은 냉전 시절 핵 군축을 위해 만난 미국ㆍ소련 정상의 레이캬비크 회담이 결렬된 것에 비교될 수 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확인한 그들은 머지않아 곧 예정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이번 북한과 미국의 협상 결렬도 레이캬비크 회담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결렬은 결렬이고, 두 정상은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등판이 주목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삼일절 기념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 사무소의 설치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전망을 높이 평가합니다.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된 한반도 평화의 봄은 남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애초 회담이 결렬됐을 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심각한 ‘내상’이 갈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외로 차분하고 문 대통령의 의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우선 향후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집무실에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향후 전략들을 의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도 바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문 대통령은 미국 정가의 상황도 면밀하게 살펴야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협상 결렬의 배경에는 위기에 몰린 트럼트 대통령의 상황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자칫 회담을 통해서 국내 반대파의 거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 학습효과’를 얻은 문 대통령은 향후의 진행 과정에서 트럼트 대통령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 미국 정가의 복잡 다난한 상황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중재 역할에서 북한을 보다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정교한 중재자’ 필요한 시점
사실 이번 회담 결렬 후 김정은 위원장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회담 중에 “우리에게는 1분 1초가 급하다”는 언급을 했다. 이는 그만큼 제재 완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아마도 분명 김정은 위원장 역시 큰 선물을 안고 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적인 틀 자체를 뒤흔드는 것을 보고서는 ‘이렇게 회담에 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는 곧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전향적으로 회담에 임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된 이상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은 더욱 잘 먹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으로 문 대통령은 ‘정교한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비핵화의 개념 조차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지만,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하고 있다’는 말이 있었다. 이는 곧 여전히 정교하게 디테일한 생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양측의 ‘개념의 틀’부터 합의하는 아주 정교한 중재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평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거나 혹은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만남이 이뤄진다면 광범위한 논의 보다는 북미 협상과 관련된 원포인트 회담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는 ‘당일치기 판문점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 복잡한 의전을 생략할 수 있고, 빠르고 솔직한 대화를 하기에는 최적이기 때문이다. 안전문제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국이 오랜 시간 걸려서 준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일명 ‘하노이 쇼크’라고 불리는 회담 결렬의 분위기도 다소 차분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남한과 북한의 평화 열기가 높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릴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는 결코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도 있겠다. 중요한 것은 시기다. 너무 오랜 시간을 끌게 되면 이제까지 만들어온 평화 레이스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가에서는 대체로 3월 말 안에는 만나지 않겠냐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보다 미국과의 소통에서 집중할 문제는 바로 남북경협과 개성공단의 가동이 아닐 수 없다. 실제 문 대통령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

하노이 회담이 깨진 지금의 시점, 남북평화는 새로운 출발점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남북미 모두가 평화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있는 만큼, 불가능한 일도 전혀 아닐 것이다. 이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등판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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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팔 2019-03-14 16:04:18
매국노 이완용이 비참한 전쟁보다는 비굴한 평화가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문재인

드루캉 2019-03-14 12:22:04
조까라마이신이다. 끝났어~새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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