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9가지… 잡혀가는 부동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9가지… 잡혀가는 부동산
  • 이흥원
  • 승인 2019.03.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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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잡았으니 이제는 역전세난 잡아라”
사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금융신문
사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금융신문
 
수차례의 정권교체 속에서도 요지부동인 서울의 집값. 현 정부의 경제를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당시)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첫째 투기 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며 각오를 다진 것도 이번만큼은 꼭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것이다. 부동산 가격 현실화를 제1정책으로 삼겠다던 문재인 정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그동안 어떤 부동산 정책이?
정부는 그동안 9개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다. 정책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먹혀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잦은 부동산 정책의 변경으로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바뀐 건지 알기가 쉽지 않다. 알고 싶지도 않다. 정치적 무관심의 표출이다. 그래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히 추려봤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실수요자. 2017년에 나온 5개의 부동산 정책도 이에 맞춰져있다. 취임하고 1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은 장대한 서사의 신호탄이었다. 곧이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타로 치고 빠지는 부동산 투기꾼들을 가려내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정책의 실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꾼들을 부동산의 시장을 교란하는 분탕의 주범으로 봤다. 이어서 내놓은 10.24 부동산 대책은 한국 경제의 뇌관인 ‘1,500조원 가계부채 해소를 중점으로 계획됐다. 1129일에는 신혼부부와 청년가구, 노인 등 부동산 취약계층의 지원을 중점으로 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이 변화했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어서 나온 12.13 대책은 임차인의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로 제한해 임차인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전성을 강화했다고 평가받는다. 그 대신 임대인은 최소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는 조건 하에 각종 세제 해택을 제공받는다.
 
2018년의 첫 부동산 대책인 ‘7.5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공공임대주택 25만호 공공지원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10만호 분양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특별공급 10만호 등으로 부족한 공급을 메우고, 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과 한부모 가족 공공주택 지원을 강화해 11.19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우대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월세 대출 한도 상향 등 금융적인 부문의 지원도 병행했다. 기숙사 부족문제를 해갈하기 위해 맞춤형 청년주택 27만실과 대학생 6만명이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 증축도 대책에 포함됐다. 곧이어 공시된 8.27 대책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정책의 해악으로 꼽히는 투기지역을 대거 지정하는 안을 담았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 수립 후에도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보완책으로 투기지역 16, 투기과열지구 31곳 등을 선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곳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투기를 막기 위해 3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구매자의 자금조달계획 신고도 의무화했다. 8.27 부동산 대책에 이은 8번째 부동산 대책(9.13 부동산 대책)은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골자다. 우선, 2채 이상의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1.2% 인상됐다. 아울러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는 서울시와 세종시도 종부세 최고세율이 3.2% 상승됐다. 투기지역의 임대사업자는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40%로 상향 적용됐다.
 
다주택 보유자는 추가 주택 담보 대출이 원천 금지됐다. 또한 부부의 연소득이 1억원이 넘으며 주택을 1채 이상 갖고 있는 고소득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차단되는 등 규제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마지막으로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안은 그동안 각종 규제에 걸려 이뤄지지 않던 서울 도심지역 재개발과 함께 서울 내 용도용적제를 완화해 상업지역의 주택공급을 확충하고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수도권 한정,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틀을 만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강한 정책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부동산 가격 잡으니 이번엔 부동산 한파우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이 당금의 역전세난과 부동산 한파를 몰고 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 본안의 목적에는 부합한 것으로 관측된다. 연초를 기점으로 서울에 대단지 주택이 공급됐고 문재인 정부의 각종 규제책이 맞아떨어지며 급등하던 부동산 시장이 반전된 것이다. 지난 1월 전국의 아파트값은 0.33% 떨어지며 정책의 효과를 실감케 했다. 특히 서울은 0.43% 하락해 지난해 동기 대비 1.33% 올랐던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급등세를 유지하던 전세가격도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38.6%의 주택이 2년 전에 비해 임차보증금이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하락주택이 18.9%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19.7%P 증가한 수치다. 지방은 51.3%가 임차보증금을 낮춰 받았다. 전세가격도 낮아졌다. 21일 한국감정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전세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1.8%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가파르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 최근 전세가격하락폭은 지난 5~6년 동안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할 때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현 상황은 정부당국과 시장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떨어지는 부동산 시장의 하향곡선은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했다. 이어서 무분별한 위기론을 키우는 일부 언론을 비판하며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당초 구상했던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비상업용 주거지안정이다. 세계 최대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인 CBRE 임동수 한국법인 대표는 작금의 국내 부동산 정책 상황을 보고 서울 내 상업용 빌딩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 진단했다. 임 대표는 매경과 국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터뷰에서 리스크 대비 수익성을 감안하면 일본과 한국, 호주가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견고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의 상업용 빌딩은 추세적으로 한 번도 꺾인 적 없이 가치가 우상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은 완비된 기반시설과 풍부한 대기수요가 있어 상업용 빌딩과 주거용 아파트 모두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문제를 가격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일부 언론들과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주택에는 가격 이외에도 주거 안전, 사회관계망 형성 등 복합적인 요소가 혼재돼있다. 강남 집값이 치솟는 이유에는 멋있어서”, “성공한 것 같아서라는 한낱 감정으로 치부되는 비물리적인 요소도 분명 있다.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 23.2. 5000만 국민의 난제였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오세훈 등 수많은 정치인들이 부동산 앞에 좌절했다. 그런데 풀릴 낌새가 보이니 이제는 역전세난 깡통전세를 들먹이며 정부 까기를 시작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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