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민주당의 자세와 태도
현 정부의 민주당의 실책을 논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것은 지금의 위기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탓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불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역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전통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통 45%~47%로 보는 것이 정상이다. 대선 당시의 득표율과 정의당의 득표율을 합산한 것이다. 집권 초반의 지지율인 80%는 올라도 너무 오른, 사실은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지지율’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의 48%의 지지율로만 봤을 때 아직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탈한 것은 아니다. 또한, 역대 정부의 2년 차 지지율과 비교해도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은 김대중(46%), 김영삼(44%), 박근혜(44%), 이명박(36%), 노무현(36%) 등이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역대 최고치’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 지금의 경제 위기에 민주당이 잘못 대처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거시적인 경제 담론에서 보자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에 접어들었으며, 제조업의 몰락은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경제성장률만 따져도 OECD 국가의 평균 이상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은 2.1%이지만 우리나라는 2.7% 수준이다.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사실은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지금의 문제는 발생할 것이 뻔한 일이기도 하다. 소득주도 성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고는 하지만 비판을 하는 학자들 역시 ‘전체성은 방향성은 맞다’라고 말한다. 그보다 현재 전체 상장기업들의 유보금은 무려 1,400조에 달한다. 이들이 돈을 풀지 않는데 한국 경제에 활력에 생길 리는 없다. 정부와 여당만 비판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자세와 태도’이다. 현재 여권 내부에서는 ‘벌써 마음은 콩밭(총선)에 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치인은 당선된 직후부터 다음 선거를 대비한다’라는 말이 있다. 중요한 것은 현 정부가 스스로 정치 권력의 다툼 속에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거세게 일었던 ‘촛불 민심’이 민주당에 정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를 바꿔 달라는 거대한 함성이었다. 이러한 절대적인 시대 정신 앞에서 다음 총선을 걱정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특히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이 20년을 집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 발언이 나올 당시만 해도 ‘민주당이 잘하면 20년 이상이어도 된다’는 반응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렇게 못하면서 20년을 집권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을 정도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경제’다. 하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 투톱의 엇박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느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또한, 꾸준하게 ‘제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에 집중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프로 정신으로 일해야
정국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민주당에 쏠리는 비판 중의 하나이다. 야당들과의 ‘협치’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고 협상을 해내는 정도의 정치적 능력은 보여주었어야 했다.

민주당과 노동계의 갈등은 무엇보다 뼈아픈 실책으로 보인다. 사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1일에 개최된 ‘2018 전국 민중대회’에서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대해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 어떤 역대 정권보다 ‘개혁적’으로 보이는 현 정부를 ‘개혁의 방해세력’으로 규정한 셈이다. 특히 이날의 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열린 대규모 노동계의 시위였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주장이 옳든, 그르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그러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현재 문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초와 상반기를 지지율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집권 3년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레임덕’으로 직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 ‘민생과의 혈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대경제 장관회의’ 주재하고 국회는 12월 임시회를 시작한다. 다시 한번 국정의 ‘판’이 짜이는 셈이다. 여기에서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 미래는 더욱 암울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물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다. 1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던 KTX 승무원, 쌍용차 노동자 복직 문제가 해결됐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소통의 문도 활짝 열어두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는 지난 70년의 대립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발전했다. ‘왜 이런 것들은 알아주지 않느냐’고 항변할 법도 하다. 또한,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 역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럴 것이다. 경제가 몇 개월 만에 확확 돌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좀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문 정부와 민주당은 ‘프로의 정신’으로 일을 해야만 한다. 과거 노무현 정권을 평가하는 상당수의 의견이 ‘아마추어리즘’이었다. 진정성과 개혁의 의지는 강했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했고 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이제 민주당은 새롭게 일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 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일하는 국회’를 만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보다 면밀한 민생정책으로 서민들의 힘든 현실을 보듬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