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 예산안 469조 6000억원 확정
2019년 정부 예산안 469조 6000억원 확정
  • 전인수
  • 승인 2019.01.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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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부문 삭감, SOC 부문 큰 폭 증가

2019년도 예산안이 469조 6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470조 5000억 원)보다 5조 2000억 원이 감액되고 4조 2000억 원이 증액돼 총 9,000억 원이 순감했다. 보건·복지·고용이 당초 162조 2000억 원에서 161조 원으로 1조 2000억 원 줄었지만, 전체 예산안 규모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1조 2000억 원 늘어났다. 2019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 8000억 원)보다 9.5%(40조 7000억 원)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올해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4.4%)의 2배 이상으로,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

 

예산 삭감 폭이 컸던 분야는 청년 일자리이다. 대표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이 애초 1조 374억 원에서 9,971억 원으로 403억 줄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층이 3년에 걸쳐 600만을 저축할 때 정부가 여기에 800만 원씩을 매년 지원, 3,000만 원으로 불려 주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대상은 12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 중기에 재직 중인 청년의 목돈을 불려주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도 2,357억에서 2,177억 원으로 180억 원 삭감됐다. 이른바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역시 10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줄게 됐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대학 졸업 후 2년이 되지 않은 저소득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예산 삭감의 이유는 구직자가 지원받은 돈을 부정하게 쓸 수 있으며 서울시 등 13개 지자체에서 이미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연 900만 원씩 최대 3년간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도 7,145억 원에서 6,745억 원으로 400억 원 줄었다. 이는 올해 3,417억 원이 배당된 해당 사업의 9월 현재 집행률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자체에서 청년 일자리를 직접 설계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와 저소득층 청년 취업을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각각 600억 원, 412억 원씩  줄어들었다.


전반적인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애초 정부안에 비해 1조20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반면 SOC와 산업 등의 분야 예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SOC 예산은 18조 5000억 원이나 심의 과정에서 1조 2000억 원이 늘어난 19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19조원보다 4.0% 늘어난 것으로, SOC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가령 영호남 지역을 연결하는 목포(임성리)~보성 철도건설 예산은 정부안 2,900억 원에서 1,000억 원이 증액된 3,900억 원으로 정해졌다. 그 밖에 구리~안성 고속도로 예산이 정부안보다 600억 원,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이 1,000억 원 증액되는 등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중 100억 원 이상이 늘어난 사업만 총 18개이다. 침체 국면에 있는 건설경기를 부양할 목적도 있지만, 도로·철도 등 대부분 SOC 사업이 지역구 민심과 밀접해 여야가 쉽게 증액 합의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도서관과 체육, 문화시설 등 생활 SOC 예산 8조 7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올해 실질 SOC 예산은 20조 원대 중후반대까지 늘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 분야 예산 역시 늘어 제조업체의 스마트공장 건설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727억 원 늘어난 3,125억 원으로 확정되고 지원 대상 역시 2,100곳에서 2,800곳으로 늘어났다. 자동차, 조선 부품업체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출연액도 800억에서 1,540억 원으로 740억 원 증가했다. 개인기초연구 예산지원과 위기 지역 8곳 연구개발(R&D) 지원, 규제 샌드박스 역시 각각 정부안보다 201억, 107억, 79억 늘었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사회복지와 SOC를 맞바꾼 전형적인 복지 후퇴예산이며 청년 일자리 걷어차기 예산”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야당의 공세에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가입한 청년들이 일반 기업 11.2개월보다 절반가량 짧은 5.9개월 만에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78%의 취업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등(일반 기업 48.6%) 청년 실업과 중기 인력난 동시 해소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인해 삭감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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