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반도 정세 대전망 – 평화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2019년 한반도 정세 대전망 – 평화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 박경민
  • 승인 2019.01.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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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김정은의 해가 될 것이다.”
최근 미국의 정치전문지인 <더힐(The Hill)>이 뽑은 기사 제목의 하나이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정세를 뒤흔든다기보다는 언론의 중심에 선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다. 제4차 남북회담, 제2차 북미 회담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다. 여기에 2019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의 일정이다. 더 나아가 일본 역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풀겠다’라는 이유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 세계의 열강이 김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으니, 김 위원장이 나서면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향하게 된다. 말 그대로 ‘김정은의 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해
2018년은 남북관계, 전 세계에서 바라본 한반도 정세가 말 그대로 ‘격랑’이었다. 세찬 평화의 물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으며, 곳곳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연말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흐름이 일정한 갈림길에 섰다. 북한과 미국이 극한 대치를 하면서 더는 관계를 발전시킬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는 각 국들이 가진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은 현재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이슈에 처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한반도 정세: 2018년 평가 및 2019년 전망’은 2019년이 북한의 정치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오는 2021년에 제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2020년은 당 창건 75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때는 그간 진행해왔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결산해야 하는 해이다. 즉, 2019년은 이러한 중요한 두 개의 대회를 앞두고 매우 중요한 해가 아닐 수 없다. 2019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2020년, 그리고 연이어 2021년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에 북한의 오랜 침묵이 깨질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북한 사회의 체제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이 ‘경제발전 총력’에 대한 뭔가가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김정은이라는 ‘존엄’에 균열이 갈 수밖에 없다. 또 실질적인 북한 인민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으면 주민들의 지지가 철회되고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다시 과거의 병진 노선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완전히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이 딜레마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이 드디어 2019년에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북한은 첫 번째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후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대적인 입장을 철회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미국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는 단순한 제재 해제가 아니다. 그것을 넘어 체제를 인정받고, 경제적 발전 속에서 전 세계의 국가들과 번영을 도모하는 일이다. 더는 비핵화를 늦출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2019년 상반기 내에 북한이 동창리와 풍계리 시설 폐기를 확인받음과 동시에 영변 지역으로 한정된 신고와 사찰을 수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미국은 종전선언에 이어 제재 완화 등의 상응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사실 이 정도만 되도, 지금까지의 교착 상태로 본다면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
 
중국,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
그렇다면 남한의 입장은 어떨까. 지금까지처럼 과감하게 남북관계를 진행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현상 유지 전략’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의 북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려는 세력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의 상황에 큰 변화를 가하지 않는 ‘현상 유지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남한으로서는 매우 큰 장애물을 만나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협력이 매우 공고해야 한다. 비록 대북 제재로 인해 삐걱거릴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협력을 전진시켜야 그나마 미국도 여기에 따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없지만, 만약 변화의 급물결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그들도 국익을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의 경우 가장 우려하는 것은 ‘차이나 패싱’이다. 무엇보다 시진핑 주석이 2019년 북한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패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주요 핵심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향후 펼쳐질 경제 상황에서도 배제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모든 상황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 중국, 북한과는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공동체 조성에도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2019년 새해는 한반도의 상황에 또 한 번의 격랑이 불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2018년에 불었던 것보다 더 큰 격랑이 일 수도 있다. 사실 2018년은 미국도, 북한도, 남한도 모두 ‘처음 가보는 길’이었다.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할지 몰랐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몰랐던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테스트’였다. 하지만 이제 2019년에 걸어갈 길은 다르다. 이미 경험했고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이미 몸소 체험했다. 경험이 쌓이면 새로운 지혜가 생겨나는 법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과 미국, 그리고 남한을 비롯한 주변의 열강들은 새로운 협력과 발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렇다고 그 길을 ‘꽃길’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넘어야 할 산은 높다. 그러나 결코 과거와 비슷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좀 더 노련해지고, 좀 더 세련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2019년의 한반도가 더욱 평화로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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