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 요양보호서비스의 미래를 묻다 ‘제7회 전국요양보호사 대토론회’ 열려
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 요양보호서비스의 미래를 묻다 ‘제7회 전국요양보호사 대토론회’ 열려
  • 정희
  • 승인 2018.12.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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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6일 ‘제7회 전국요양보호사 대토론회’가 서울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국요양보호사 대토론회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도적 발전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인 요양보험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요양보호사 현안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장의 개회사와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 각계각층의 축사로 시작된 행사는 요양보호사 사례발표와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민소현 회장은 “우리 중앙회에서 함께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년 만에 요양보호사 직업코드(5501)를 받았으며, 이외에도 우리는 국가적인 행사로 지난 2월에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도 펼쳤다.”고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를 소개했다.
 
이어 민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 10주년이 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의료복지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정부와 의회에 전달하고 건전한 정책추진과 제도 개선을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할 (사)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 설립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 회장은 “국민 의료복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하여 근로환경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우리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의 물심양면 지원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축사를 보낸 온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제7회 전국요양보호사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다”고 전했다. 이어 문 의장은 “요양보호사들은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담당하는 최일선의 인력이지만 그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격권마저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최근에 ‘우리는 하녀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절규 어린 호소도 들려와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는 2017년부터 인구의 14%가 65세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요양서비스는 다수 국민들의 행복과 직결되므로 질 높은 요양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업무가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돼야 한다. 이에 대해 사회적 인식전환은 물론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적‧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노웅래, 인재근, 전혜숙, 정용기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보내왔다.
 
토론회에 앞서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밀양 우리들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명희 요양보호사는 병원에서 일어난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일상에서의 화재 대응 훈련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좌장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송규양 부회장이 맡았고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황선영 교수가 ‘요양보호사 현안과 개선과제’를 주제 발표 했다. 토론회는 각 패널들이 먼저 발제를 하고 이어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박노정 주식회사 열린복지‧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는 ‘요양보호사 교육의 정책방향 제언’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직무 교육의 중요성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노인요양보험이 10년간 운영되는 동안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에서 서비스의 질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수급자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수요와 수급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표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 ‘호스피스보조활동’ 및 재활과 관련한 교육의 부족과 취약한 여건을 호소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표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체계가 수립되어 자기계발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경력과 급여가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통합적인 교육체계와 효율적인 교육방법 개발을 촉구했다.
 
김호중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본부장은 ‘매 맞는 종사자,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시설’ 발제에서 장기요양 클라이언트들의 폭행과 케어사고를 통한 고소, 고발 및 금전요구 등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부당한 시설학대의 일면을 조명했다. 김 본부장은 시설학대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면이 있다며 “노인인권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교육으로 고양하고 어르신과 종사자 나아가 시설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노인인권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김민화 대비원방문요양센터 대표는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및 욕구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인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요양보호사 욕구조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정책에 관한 개선점을 내놨다. 김 대표는 요양병원의 간병인들이 1일 24시간 월 30일에 이르는 과도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이 간호 인력의 부족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을 밝히며 요양병원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부실한 간호‧간병 의료통합서비스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 국적 간병인들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에게는 보수교육을 전제로 간호‧간병 의료통합서비스 인력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정책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의 강화와 치매교육 접근성 개선 및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보수 증진‧승진 기회 확보를 주요 개선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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