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7조원 편성, 지역 혁신성장으로 경제 활성화 노린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7조원 편성, 지역 혁신성장으로 경제 활성화 노린다
  • 김원규
  • 승인 2018.10.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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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들과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정책의 방향은 지방자치와 균형성장 및 일자리 창출로 초점이 맞춰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7조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혁신성장을 이끄는 역할은 지자체별 ‘지역혁신협의회’로 다음달 21일 발족하기로 했다.
 
 
9월 21일 지자체별 ‘지역혁신협의회’ 발족
정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이 부처별로 분산돼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다음달 21일 지자체별 지역혁신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지역 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을 연계해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겠다는 취지다. 위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기관, 기초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20명을 위촉한다. 이들은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발전계획·사업을 심의·조정·평가·관리하는 등 혁신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혁신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지원단과 지역혁신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시·도의 실·국 내에 설치되는 지역혁신지원단은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다. 지역혁신지원센터는 협의회의 혁신 교육과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우수사례 발굴 등 역할을 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지금까지 이뤄진 지역혁신 주체의 활동을 모두 지역혁신협의회 중심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도 주도로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중앙부처는 규제·제도개선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해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친 자립 사업 기획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균형위, 지역혁신협의회가 참여하는 균형발전 상생회의 등 중앙과 지방 간 정례적 소통 채널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지역혁신체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최소한 5조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경제는 여러 산업에 걸쳐서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을 결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혁신성장의 주된 방향으로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0대 지역밀착형 사업에 7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국비·지방비·민자를 합쳐 2조5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7개 시·도지사 맞춤형 지원 제안
이날 회의에 참석한 17개 지역 시·도지사들은 각각 자신들의 지역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신성장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게 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산업단지 확충, 4차산업 기술 도입, 인력 양성 등 기틀 마련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 현안 5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율촌 제2 일반산단의 국가산단 전환, 여수 국가산단 공업용수 안정적 공급,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 등이다. 김 지사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이 공장 증설투자 의향이 있으나 용지와 물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인접해 조성되는 율촌 2산단을 조기 매립해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영역을 선도할 절호의 기회”라며 “제주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제주도·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밖에도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육성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도내 3대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콘텐츠기술(CT) 등 첨단산업이 집중된 4차 산업혁명 최적지로 경기도를 육성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정보통신기술(ICT) 첨단산업과 지식·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혁신산업 생태계’로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을 주문하고, 제2·3판교 조성에 따른 교통체증 완화책으로 트램 도입 등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4차산업혁명 분야 집중 요구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성장 프로젝트로 ‘드론 종합 시험·인증·체험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건의했다. 인천 지역에는 청라·송도 국제도시 중심으로 31개 드론 관련 기업이 모여있고 정부 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도 청라 로봇랜드에 위치해 있는 만큼 이들 기업과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드론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의성지역에 조성 예정인 ‘농촌혁신형 이웃사촌 시범마을’처럼 일자리와 주거·복지·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농촌 혁신의 거점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의 뇌산업 분야 혁신성장 동력 기반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 신산업 정책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기반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는 뇌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차원의 뇌연구가 더욱 절실하며 대구가 뇌 연구 메카의 적임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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