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끄덕하지 않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끄덕하지 않는 이유
  • 박경민
  • 승인 2018.09.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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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첫째주, 한국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기야 40%대로 주저 않고 말았다. 취임 초기만 해도 80% 안팎을 넘나들던 지지율이 어느새 49%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발표를 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무엇보다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즉주도성장론’을 포기, 수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각종 지표에서도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먹히고 있지 않다는 방증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자신의 경제 및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더불어 자유한국당의 표현대로라면 ‘국민과의 전쟁’도불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장 고통받는 50대가 지지율 하락 원인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태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지율 하락이나 혹은 경제 지표의 악화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그 지지율과 지표의 이면을 봐야 하며, 여기에 남북 관계, 더 나아가 ‘시간의 흐름’이라는 또 하나의 키워드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그
래야만 현재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의 속마음과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지율의 이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연령별 지지율이다. 현재 20대의 지지율은 61%, 30대의 지지율은 62%, 40대의 지지율은 54%이다. 대체로 과반을 넘으면서 문 대통령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보이고 있다. 다만 60대는 39%로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60대 이상은 진보정권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감안할 사항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50대이다. 그들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8%이다. 60대과 불과 1%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50대 지지율의 폭락이 결국 전체 지지율 하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0대의 상당수가 ‘자영업자’라는 이야기다.
 
이는 곧 최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의 직격탄을 맞은 세대다. 결국 50대는 지금 당장 겪게 되는 자신들의 생활 상의 문제로 인해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철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견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소득주도성장론’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말 이 정책은 실패한 것일까?

이는 그간 과거의 정부가 해왔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어렴풋하게나마 그 답을 알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바로 ‘낙수효과’였다. 기업들이 돈을 벌고 현금이 쌓이면 그것이 흘러넘쳐 아래로 흐르게 되고, 이것이 국민들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낙수효과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철저하게 검증됐다. 기업들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나누지 않고 스스로의 현금보유고만 늘렸으며 양극화의 골을 파기 시작했다. 무려 10년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으니 더 이상 ‘낙수효과’를 믿기는 어렵게 됐다. 과 거 정부의 실패를 봐 온 문재인 정부의 경제통들 역시 이제 낙수효과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거둬들였다. 그래서 남은 것이 바로 소득주도정책이다. 현 정부가 결코 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하다.
 
‘저성장’이 잡고 있는 발목
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격렬한 대립각을 세우는 자유한국당 역시 ‘낙수효과’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론’을 주장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들 역시 기업들의 모습은 지난 10년간 봐 왔으니 낙수효과를 다시 주장 하기는힘들고, 결국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출산주도성장론’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말 헌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문제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의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문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질 법도 했지만, 사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소득주도성장론의 방향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했으며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가 더 제대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이 전체적인 저성장의 상황에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기업도 성장을 해야 임금도 제대로 주고, 직원들을 쉬게 할 텐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 동력을 잃게 된다. 더불어 국민들 역시 이러한 저성장 기조에서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니 쓰지를 못하게 되고 결국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은 것이다.
 
따라서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고성장’에 있으며, 바로 이 고성장을 가져다줄 최고의 방법이 바로 남북한의 경협이다. 이에 대해서는 심지어 북한마저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최근 북한은 “남한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사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평화 정착에 사활을 거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남한 경제의 활성화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도대북 경협과 지원에 쓸 남북협력기금을 9,624억원에서 1조1004억원 으로 늘렸고 남북 경협 기반을 위한 융자예산도 200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6배나 증액했다. 이는 향후 있을 남북경협의강력한 기틀을 다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4차 혁명 대응 전략 구성안
 
문재인 집권 4년 차에 많은 것 판가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다. 남북경협이 당장 5~6개월 안에 활성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남한 경제가 발전하기도 힘들다. 소득주도성장 역시 수개월 만에 빛을 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난 10년간 낙수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길들여진한국 경제가 갑자기 바뀌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경제경책과 저성장을 타파할 남북경협이라는양동작전을 밀고 나가고 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현실화될 수 있으면 한국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시간’의 문제는 현 정부 관계자들의 말에서도 언뜻 비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당정(黨政) 회의에서 "일자리 전망과 관련해 말이 많지만, 제가 보기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일정한 정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내년 하반기엔 20만개 중후반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타 경제정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많은 것들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정도인 2020년은 전후해서 판가름이 날 것으보 보인다.  앞으로 2년 뒤라면 현 정부의 말처럼 소득주도정책이 일정한 효과가 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2년 안에 남북경협이 실질적으로 진전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결과가 남한 경제의 지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지지율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소득주도성장론과 남북경협만 제대로 된다면, 시간의 나의 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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