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합,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남북 연합,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 정희
  • 승인 2018.09.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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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한반도 분단체제의 변혁·평화체제의 구축은 비단 한반도 양측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변화를 동반한다. 따라서 분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20세기의 동아시아와는 다른 21세기형 동아시아 질서의 탄생을 촉진할 것이다.”

최근 최원식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기념식 심포지엄에 참석,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와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평화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향후 하나의 공동체의 위상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선의 확장

그간 우리는 한반도의 문제를 한반도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봐온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최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지금이야말로 동아시아 전체의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을 조망해야 한다. 그는 우선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동아시아 지역이 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후진적인지에 대한 원인부터 밝히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마크 셀던(Mark Selden)은 두 지점에 주목한다. 첫째 제국 시기와 아시아-태평양 시기에 진행된 일본의 잔혹 행위를 둘러싼 충돌이 해결되지 못한 것, 둘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충돌이 시작된 것. 과거의 일본과 현재의 중국이 장애로 된다는 진단이거니와, 양자의 공통점에 주목하면 결국 미국의 존재에 미친다.”

결국 한반도의 문제는 중국-미국-일본이 만들어낸 문제이며, 또한 이 문제가 풀려야 한반도 평화도 이뤄지고 자연스럽게 동아시아의 평화, 더 나아가 공동체의 문제도 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특히 최원식 교수가 말하는 남북한의 통일의 형태에 대한 모습이 이채롭다. 그는 하나도 둘도 아닌형태의 남북연합이 결국 최종적인 통일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최근 세를 얻고 있는 양국론에 대해서도 경계를 그을 필요가 없지 않다. 양국체제론자들의 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탓에 단정하긴 어렵지만, 남북은 일국도 아니지만 양국도 아니다. 분단으로 두 쪽이 난듯이 보여도 남과 북은 분단체제의 드러남으로 연계된 바, 분단체제를 상정하지 않은 양국론과는 애초에 무관하다. 그렇다고 그냥 일국론도 물론 아니다. 정말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不一不二).”

이러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중간 형태의 통일은 특히 주변 4강의 의심을 풀기에 매우 적절하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한반도 문제가 결국 주변의 4강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그들이 적절하게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한반도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각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장하는 이러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통일의 형태가 어쩌면 가장 적절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그의 주장은 우선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분단체제의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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